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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 관세청 차장, 인천세관서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
항만 밀수 급증…4개 세관 5개 전담팀 가동·과학검색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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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 관세청 차장(맨 오른쪽)이 20일 인천세관에서 열린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일반 수입화물의 마약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
[파이낸셜뉴스] 항만과 컨테이너를 이용한 톤(t)단위의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일반 수입화물 통관 현장의 마약 감시 체계 재편에 나섰다.
관세청은 박헌 차장이 20일 해상화물 통관의 핵심 거점인 인천세관을 찾아 '마약특별검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4일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 출범한 일반 수입화물 마약단속 전담 조직인 '마약특별검사팀'의 현장 운영 실태와 단속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마약특별검사팀은 인천공항, 인천, 부산(북항·신항), 평택 등 전국 4개 주요 세관에서 5개 팀, 총 36명 규모로 가동 중이다.
관세청은 최근 3년 연속 해상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수가 적발됨에 따라 국내 마약 유입 양상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과거 해외 여행자의 신변이나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한 소량 분산 밀수(1·2기) 위주에서, 최근에는 항만 컨테이너와 선박을 이용한 대형 밀수(3기)로 밀반입 수법이 진화하면서 '대형 마약밀수 위협' 국면에 본격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24년 울산 온산항(28.4㎏)과 부산 신항(33.2㎏)의 선박·냉동컨테이너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이후 밀수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졌다. 지난해에는 강릉 옥계항에서 관세청과 해경이 합동으로 코카인 1.7톤을 적발했으며, 부산항에서도 600㎏ 및 333㎏의 코카인을 단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되려던 대마초 637㎏이 적발되는 등 대량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대 핵심 과제의 세부 실천 방안을 중점 점검했다. 우선 일반 수입화물에 대해 '1차 즉시개장검사→2차 마약특별검사팀 검사→3차 일반 수입검사'로 이어지는 'N차 3중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보세구역 반입 이후 단계까지 검사 프로세스를 확장해 단속망을 한층 촘촘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관세기구(WCO)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해외 기관에서 수집한 200여 건의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분석 모델을 고도화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컨테이너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내시경 카메라, 이동형 X-레이 등 첨단 과학검색장비와 마약탐지견을 투입하고, 파괴검사 및 전문 X-레이 판독요원 배치를 강화하는 등 현장 검사 기준도 표준화했다.
박 차장은 "대형 마약밀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세관은 국경을 지키는 제1방어선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가 대형화·조직화하는 배경에는 남미 및 동남아시아 등 주요 마약 생산 국가는 물론, 글로벌 거점항을 경유하는 국제 마약 카르텔의 유통망 확장에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특송화물이나 우편물에 비해 컨테이너 화물은 한 번에 거액의 마약을 은닉해 실어 날릴 수 있는 데다, 무역화물 특성상 정밀 검사가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세당국은 단공적 감시를 넘어 경찰, 해경, 검찰 등 국내 유관 기관은 물론 동남아 및 미주 지역 세관당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