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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2026/10/08 10:22
gregory16

  • EU와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U와 필리핀이 2026년 9월 23일 공식적으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
  • EU 새로운 ‘축산전략’ 발표: 유럽 집행위원회는 축산업을 유럽 식량 체계의 핵심 축(약 700만 개 일자리 유지, 연간 4,000억 유로 경제 가치)으로 규정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넘어 식량안보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축산전략을 제시했습니다. [1]

ASF 백신 개발·장관면역 강화… 2023년 하반기 양돈 질병 관리의 두 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회장염 예방을 위한 장관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양돈 농가의 질병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한 줄 요약: ASF 백신 개발 및 장관면역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ASF 백신 개발·장관면역 강화… 2023년 하반기 양돈 질병 관리의 두 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회장염 예방을 위한 장관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양돈 농가의 질병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회장염 등 양돈 산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ASF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회장염 권위자가 방한하는 등 질병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ASF 백신 개발, 국제 공조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연구에서 현장 적용까지, 안전하고 유효한 ASF 백신 개발’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내외 학계, 유관기관,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ASF 발생 현황과 백신 개발·도입 사례 공유, 국제 공조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다.

2. 변이주 출현과 신규 전파 경로, 백신 개발의 시급성

베트남과 필리핀 전문가들은 자국의 ASF 발생 현황과 백신 적용 시 고려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유전형 Ⅰ형과 Ⅱ형 ASF 바이러스가 결합한 고병원성 재조합 변이주인 ‘rASFV Ⅰ/Ⅱ’의 출현과 확산에 따른 발생 양상 변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 변이주는 중국과 베트남을 넘어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확산되며 ASF 전파 양상의 다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 국내 연구 성과와 DIVA 기술

국내 민간 연구소는 상업화 추진 중인 백신 개발 내용을 발표했으며, 검역본부는 약독화 생백신 개발 성과를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검역본부의 ‘DIVA’ 기술 적용이다. 이 기술은 백신 접종 개체와 실제 바이러스 감염 개체를 구분할 수 있어 방역 관리에 효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개 시·도에서 총 24건의 ASF가 발생했음을 밝히며, 기존 야생멧돼지 전파 외에도 돼지 혈장단백질 유래 사료 원료 바이러스 오염에 따른 새로운 전파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4. 회장염 권위자 방한, 장관면역의 중요성 대두

한편, 세계적인 돼지 질병 전문가인 스티븐 맥오리스트 박사가 방한하여 회장염 예방과 건강한 장 유지 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회장염은 로소니아 인트라셀룰라리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장 질환으로, 성장 지연, 사료 효율 저하 등 농장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질병 발생 이후의 치료보다 예방과 건강한 장 환경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 점막에서 형성되는 장관면역(Gut Immunit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5. 예방 중심 관리 강화, 농가 시사점

이번 ASF 백신 개발 심포지엄과 맥오리스트 박사의 방한은 양돈 산업이 질병 대응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SF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백신 개발 노력과 더불어, 회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장관면역 강화를 통한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농가에서는 최신 백신 기술 동향을 주시하고, 사료 관리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돼지의 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 줄 요약: ASF 백신 개발 및 장관면역 강화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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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액 1위 양돈산업, 정부 투자 소외" 지적… 국감서 지원 확대 촉구


문대림 의원, 7일 농해수위 국감서 양돈산업 투자 확대 촉구

# 정책 방향서 양돈산업 관심 부족… 현대화사업 예싼 40% 감소

# 바이오가스·냄새저감·탄소중립 실천농가 지원·인센티브 주문

▲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양돈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국회 캡쳐)
▲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양돈산업과 관련된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국회 캡쳐)

양돈산업이 3년 연속 농업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양돈산업의 생산액과 산업적 비중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미래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돼지 생산액은 9조1,913억원으로 쌀보다 1조6,000억원 많았다. 돼지 생산액은 3년 연속 농업생산액 1위를 기록했으며, 축산업 전체로는 2025년 농업생산액의 40.7%인 25조5,305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양돈산업의 생산 기반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양돈농장은 5,465호, 돼지 사육 마릿수는 1,065만8,000마리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에서 양돈산업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양돈’, ‘돼지’, ‘악취’라는 표현조차 포함되지 않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도 2021년 2,647억원에서 올해 1,585억원으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생산시설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를 현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농장을 하나로 통합해 현대화할 경우 기존 허가 면적을 합산해 인정하고, 냄새관리계획과 통합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시설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냄새저감, 탄소중립 등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농가에는 정책사업 참여 문호를 넓히고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돈장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뇨의 자원화와 에너지 전환, 냄새저감, 탄소 감축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미래형 축산의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농업AX플랫폼에서도 축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 분야의 최소 투자 비율을 설정하고 2차 공모에서 축산 전용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양돈·축산은 물가·방역 대책의 대상으로만 다뤄져 왔다”며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곽상민 기자】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농업생산액 1위 '돼지'인데…업무보고엔 ‘돼’ 자도 없었다

7일 문대림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축산 홀대’ 질타…농업 AX 축산 배제 지적·양돈장 집적화 위한 축산법 개정 추진


국내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인 돼지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스마트축산 전환을 위한 국가 농업 AX 사업에서도 축산 분야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국회방송
▲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 영상 갈무리@국회방송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갑)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양돈을 비롯한 축산정책 전반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문 의원은 먼저 송 장관에게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송 장관이 “돼지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돼지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돼지의 ‘돼’ 자도, 양돈의 ‘양’ 자도, 악취의 ‘악’ 자도 없다”며 “전체적으로 축산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돼지는 2022년 이후 품목별 농업 생산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보다 약 1조6000억원 많은 생산액을 기록해 전체 농업 생산액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돈산업이 사료비 부담과 분뇨·악취, 탄소 감축, 수입 돼지고기 확대, 스마트축산 전환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서 그 중요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10대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던 '축산업 구조 개선 사업'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빠진 점을 거론하며 “성과에 대한 점검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농업 AX 두 축은 재배업과 축산…그런데 축산은?”
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농업 AX(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재배업과 축산업을 두 축으로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사업자 선정에서는 재배업 분야만 선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당국이 2차 공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7년 예산 계획에서도 축산 분야가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돼지·한우·양계를 합치면 농업 생산액의 30%가 훨씬 넘는다”며 축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이 특히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흩어진 양돈장 모아 스마트축산 거점으로…축산법 개정 추진
문 의원은 양돈산업의 악취·분뇨 문제와 스마트축산 전환을 함께 풀기 위한 방안으로 농장의 통폐합과 집적화를 제안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진 농장을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현대화된 생산 거점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문 의원은 “흩어진 농장을 모아서 스마트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축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농장이 영업장 통합계획을 세워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농장으로 통폐합할 경우 기존 면적을 바탕으로 허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뇨처리·악취저감 시설을 공동화·고도화할 수 있도록 농장 집적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악취관리와 통합 분뇨처리 등에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농가에는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의원은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라며 집적화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 같은 제안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질의 말미에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문 의원의 주문에 “그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ASF 막아라…불법 축산물, 공항 통과해도 끝까지 잡는다

김용태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외국 식료품점·창고·운송차량까지 출입·검사



구제역과 ASF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뿐만 아니라 이미 국내로 들어온 불법 축산물의 유통 단계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에서 위험 축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도 추적·단속할 수 있는 '2차 방어선'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돼지와사람(AI 이미지)
▲ 이번 개정안은 공항과 항만 등 국경에서 위험 축산물을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도 추적·단속할 수 있는 '2차 방어선'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돼지와사람(AI 이미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과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등에 출입해 검사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우편 등 해외 물품 반입이 크게 늘면서 불법 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동물검역관의 출입·단속 권한은 공항 등 국경 단계에 집중돼 있어 일단 국내로 들어와 시중에 풀린 수입금지 축산물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동물검역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국 식료품점 등을 합동 단속한 결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돼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이 출입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보세구역 등에서 사무소와 판매소, 보관소, 창고, 저장소는 물론 수입금지 물품을 실은 차량 등 운송수단까지 넓히도록 했습니다. 관련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했습니다.

 

또한 수입이 금지된 물건과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가 없는 지정검역물, 검역관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판매뿐만 아니라 유통을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소각·매몰 등의 처리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해 해당 물건을 유통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마련했습니다.

 


[칼럼] 돼지의 가치는 식탁에서 끝나지 않는다

췌장·장 점막·폐·갑상선에서 의약품 원료까지…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돼지의 또 다른 가치




흔히 돼지를 떠올리면 삼겹살과 목살, 햄과 베이컨 등이 먼저 생각납니다. 돼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익숙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식탁 위의 고기만으로 돼지의 쓰임새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돼지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강력한 종합 소화효소 혼합물@삼진제약
▲ ‘판크레아틴’은 주로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강력한 종합 소화효소 혼합물@삼진제약

 

최근 삼진제약이 출시한 ‘삼진판크레아틴정 25000’이 한 사례입니다. 췌장에서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환자를 위해 부족한 효소를 보충하는 약입니다. 주성분인 '판크레아틴(pancreatin)'은 주로 돼지 췌장에서 추출한 소화효소 혼합물입니다. 돼지의 췌장에서 얻은 성분이 사람의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 것입니다.

 

활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돼지 장 점막에서 얻는 '헤파린(heparin)'은 혈액이 굳는 것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로 사용됩니다. 이를 가공한 '에녹사파린(enoxaparin)' 역시 혈전 예방과 치료에 쓰입니다. 돼지 폐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인 '포락탄트 알파(poractant alfa)'는 미숙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에 사용됩니다. 부족한 계면활성제를 보충해 폐포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돼지의 갑상선도 의약품의 원료가 됩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아머 타이로이드(Armour Thyroid)’는 돼지 갑상선에서 얻은 건조 갑상선 제제(desiccated thyroid extract)입니다. 갑상선호르몬인 '트리요오드티로닌(triiodothyronine, T3)'과 '티록신(thyroxine, T4)'을 공급해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치료합니다.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에도 돼지 유래 성분이 활용되는 것입니다.

 

당뇨병 치료의 역사에서도 돼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전자재조합 인슐린(insulin)이 등장하기 전에는 돼지와 소의 췌장에서 얻은 인슐린이 많은 환자의 생명을 지탱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방식은 달라졌지만, 그동안의 역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체 의약품 원료로도 활용되는 돼지@돼지와사람 
▲ 인체 의약품 원료로도 활용되는 돼지@돼지와사람 

 

의약품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쓰임새는 더 다양해집니다. 돼지 유래 젤라틴(gelatin)은 일부 의약품의 캡슐과 식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가죽과 털도 여러 제품의 소재가 됩니다. 분뇨는 적절한 처리와 자원화 과정을 거쳐 비료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의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돼지는 생활과 연결돼 있습니다(관련 기사).

 

물론 이런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양돈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과 동물복지, 질병 관리의 과제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활용 범위가 넓은 만큼 건강한 돼지를 기르고,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자원을 책임 있게 이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돼지의 가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도 조금 넓어졌으면 합니다. 돼지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의 치료를 돕고 다양한 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동물입니다. 약 한 정에 담긴 소화효소는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웁니다.

 

돼지의 가치는 식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남도,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바로잡는다


 10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매상 대상 집중 점검

# 유효기간 경과 제품·보관관리·처방제 준수 여부 등 살펴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주간 도내 모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용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부적정 행위(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없이 판매, 약품 보관·관리 미흡 등)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와 반려인에게 안전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의 보관·판매 여부 △저장·보관관리의 적절성 및 판매관리대장 작성 여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제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인체용의약품 유통과 달리 동물약국과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와 소비자에게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도는 이와 관련한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용의약품이 부적정하게 유통되거나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약제 내성, 축산물 내 유해물질 잔류 등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의 유통·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과 축산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 1,020곳을 점검해 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축산업 희생 그만”…CPTPP 반발 격화

75개 농축수산단체, 15일 대규모 집회…메르코수르 협정 중단도 촉구
FTA 대책 미이행에 불신 팽배…영향평가 발표에 단체 개별 간담회 거부



[축산신문 이일호·서동휘·민병진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화 하면서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들끓고 있다.
농축산분야 생산자단체들이 지난 9월 28일 이후 정부와의 개별적인 소통 창구를 사실상 차단한 데다, 철저한 의견수렴을 약속한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의 강행이 예고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CPTPP 가입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총 75개 단체에서 수 만명의 농축수산인이 참여, 국익을 명분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 규탄과 함께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의 협정 중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CPTPP의 ‘선대책 후가입’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며 설득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좀처럼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9월 29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인 만큼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지만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는 전국 농축수산인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또 다시 FTA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근본적인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열린 정부와 비대위의 합동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표출되기도 했다.
당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과거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가 농축산업계에 대한 양보 요구와 함께 약속한 ‘상생기금’ 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더라도 믿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도 “직무를 유기하고, 법이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와 무슨 이야기가 가능하겠느냐”면서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 정부가 서명한 문서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며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음을 강조했다.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경제적 논리만으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방으로 얻은 이익을 농업의 경쟁력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데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농축수산업계와의 정면 충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