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회장염 등 양돈 산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ASF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회장염 권위자가 방한하는 등 질병 대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예방과 선제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돈산업이 3년 연속 농업생산액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양돈산업의 생산액과 산업적 비중에 비해 정부의 지원과 미래 투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돼지 생산액은 9조1,913억원으로 쌀보다 1조6,000억원 많았다. 돼지 생산액은 3년 연속 농업생산액 1위를 기록했으며, 축산업 전체로는 2025년 농업생산액의 40.7%인 25조5,305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양돈산업의 생산 기반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양돈농장은 5,465호, 돼지 사육 마릿수는 1,065만8,000마리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에서 양돈산업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양돈’, ‘돼지’, ‘악취’라는 표현조차 포함되지 않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도 2021년 2,647억원에서 올해 1,585억원으로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생산시설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를 현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농장을 하나로 통합해 현대화할 경우 기존 허가 면적을 합산해 인정하고, 냄새관리계획과 통합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시설 확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과 냄새저감, 탄소중립 등 축산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농가에는 정책사업 참여 문호를 넓히고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돈장을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뇨의 자원화와 에너지 전환, 냄새저감, 탄소 감축 등을 실천하는 농가를 미래형 축산의 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농업AX플랫폼에서도 축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 분야의 최소 투자 비율을 설정하고 2차 공모에서 축산 전용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양돈·축산은 물가·방역 대책의 대상으로만 다뤄져 왔다”며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곽상민 기자】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