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커뮤니티

전종목토론

[셀외]대한민국 소득상위10%로 산다는 건 2026/08/26 21:40

rhwlaud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끄적여 봅니다.
오늘 주제도 세금입니다.망고 제생각이니 판단은 알아서...

올해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으며, 너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고,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고소득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https://naver.me/Fx2jiTHr)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위에 첨부된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올해 6월에 발간한 나보포커스167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상위 10%는 소득의 37.2%를 차지하고 소득세의 76.3%를 내고 있습니다(위에 표2참조)
미국,캐나다,독일,영국보다도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소득세 전체 평균은 oecd 비해 많이 낮습니다.이유는 소득세 납세자의 하위33.5%가량이 면세자이기 때문입니다.(파란색 부분)이는 국민들 인식과는 정 반대죠.

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10%가 하위10%대비 37.1배를 더 내고 있습니다.출처https://naver.me/FLyxUKXa)

지금도 이런데...종부세에 건강보험료도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뭐 취약계층보호 좋아요.근데 어디까지 부담해 줘야 할까요? 본인들이 내는 세금이 적으니...우리나라가 세금이 적은 줄 알고 '고소득층이 더 내면 되지'하지만 현실은 우리나라는 상위10%가 이미 독박쓰고 있는 국가입니다.상속세,증여세,양도세는 세계 탑급이고....

인쇄하기

윗글: WOAH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상황 업데이트
아랫글: 동네님 답글(긍정) 강제삭제 당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