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목토론

내외신 2026/03/07 10:36

gregory16

울산서 총기포획된 야생멧돼지 2마리 ASF 양성 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지난 28일 산하동, 이달 1일 무룡동 야산서 포획된 멧돼지, 6일 ASF 양성개체로 진단

그간 ASF 청정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감염된 야생멧돼지 2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 6일 울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ASF 감염멧돼지가 확인되었습니다@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들 멧돼지는 6개월 및 8개월령 수컷으로 각각 지난달 28일 산하동과 이달 1일 무룡동 소재 야산에서 총기 포획되었습니다. 6일 정밀검사 결과 모두 ASF 양성개체(#4402, #4401)로 진단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은 그동안 관내 양돈농가에서의 발생은 물론 야생멧돼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전혀 없었기에 이번 결과는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울산 멧돼지 포획지점이 기존의 바이러스 검출 지역들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발생했던 경남 창녕의 70차 발생농장과는 약 80km,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의 감염멧돼지(4310, 관련 기사) 발견지점과는 무려 130km나 떨어져 있는 고립된 위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이번 감염이 야생멧돼지 간의 점진적인 순환감염 결과인지, 아니면 사람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통해 바이러스가 원거리로 전파된 것인지 집중 분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이번 감염멧돼지로 울산은 지난 2024년 6월 경북 군위에 이어 약 21개월 만에 새롭게 감염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된 시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시군은 총 44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獨-中 ASF 지역화 추진키로

메르츠 총리 방중, 협정 체결

메르츠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독일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최근 독일 양돈협회에 따르면 양국은 메르츠 총리 방중 기간 동물 질병 통제 분야 협력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다.

체결 협정에는 돼지고기 수출에 있어서 ASF 지역화 협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일은 ASF가 여전히 발생,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지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양돈업계에 낙관적 전망을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은 스페인과 함께 유럽 내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었지만 ASF와 구제역 등 질병으로 수출이 줄어 지난해 기준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에 이어 4위에 그쳤다.

참고로 코미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백신 특허권 통상실시 및 Licence In의 범위 설명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백신의 통상실시 범위는 대한민국,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라질 등 6개 국가(대략 이들 국가가 전 세계 돼지 보유두수의 80%를 차지함)에 대해 각 정부기관의 허가를 완료하고 생산.판매하게 되며, 순매출액의 3.5% 로열티 지불 조건입니다.

美 돈육 수출 줄었지만 역대 3위

작년 294만톤 전년비 3%↓
24‧20년 이어 세 번째 많아
멕 늘고 韓‧中‧日 모두 줄어

지난해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럼에도 역대 3번째로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최근 미국 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돼지고기 수출은 25만8천톤으로 11월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년 동월 26만7천톤 대비 3.5% 줄었다. 이로써 25년 연간 돼지고기 수출량은 294만톤으로 24년 302만톤 대비 3% 감소했다. 이처럼 24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돼지고기 수출은 24년, 2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또 수출액은 84억달러로 일년전보다 3% 줄었지만 역대 2위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국 돼지고기 수출은 최대 시장인 멕시코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장에서 저조했다. 멕시코(123만6천톤)는 7% 증가한 반면 중국(37만톤)이 21% 급감했으며 일본(-8%)과 한국(-4%), 캐나다(-14%) 모두 24년보다 줄었다. 다만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나머지 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했다. 또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물량은 미미하지만 30%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쇠고기 수출은 114만톤으로 전년 대비 12% 급감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마찰이 주된 이유로, 중국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은 24년보다 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대 시장인 한국 수출은 24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출액은 소폭 증가하면서 5년 연속 2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작년도 키트루다 세계 매출 1위

터제파타이드·세마글루티드 총 매출로는 1위 능가

지난해에도 면역억제 항암제 키트루다가 세계 매출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고 바이오스페이스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키트루다는 40여 적응증으로 작년에 매출이 7% 성장한 317억달러를 기록했다. 키트루다는 작년 피하 버전 키트루다 큐렉스가 허가를 받았으며 특허가 만료되는 2028년까지 최대 350억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어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가 2025년 매출이 99% 급등한 229억6500만달러를 기록하며 2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동일성분 항비만제 젭바운드도 작년 매출이 175% 급증한 135억4200만달러에 이르러 작년 터제파타이드의 총 매출은 365억1000만달러에 달해 키트루다를 뛰어넘었다. 아울러 릴리는 곧 경구 항비만제 오포글리프론(orforglipron)의 승인도 대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오젬픽이 10% 증가한 매출 201억달러로 3위에 올랐다. 더불어 세마글루티드 성분으로 오젬픽과 항비만제인 위고비, 경구 리벨서스의 작년 총 매출도 361억9000만달러로 키트루다를 능가했다. 노보 역시 최근 경구 위고비의 허가를 얻었다.

그 뒤로 면역학 제품 듀피젠트가 작년 매출 178억600만달러로 26%의 성장률을 보였다. 듀피젠트의 특허는 2031년까지 보호될 예정인 가운데 작년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물집유사천포창에도 승인을 받는 등 적응증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형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BMO 캐피탈 마켓츠는 2030년까지 227억달러의 매출을 전망했다.

이어서 애브비의 IL-23 차단제 스카이리치가 175억달러로 49.7%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다. 단, 경쟁제품으로 작년 트렘피어도 크론병과 궤양대장염에 승인을 받았으나 스카이리치는 계속 주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릴 관측이다. 이와 관련, 애브비의 JAK 억제제 린버크 역시 작년 38.8% 매출 성장을 이루며 10대 매출 제품 안에 들었다.

직장암 비중 늘고, 50세 미만 환자 증가… 대장암 양상 변했다

미국 암 학회 2026 대장암 통계 보고서 동향

고령층을 비롯한 전체 대장암 발병률은 감소하는 반면, 50세 미만 젊은 성인의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대장암 중 직장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장암 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을 비롯한 전체 대장암 발병률은 감소하는 반면, 50세 미만 젊은 성인의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다. 대장암 중에서는 직장암 비중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미국 암 학회( ACS)가 ‘2026 대장암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가 암 등록 프로그램·북미 중앙 암 등록협회( NACCR) 등에서 수집한 대장암 최신 연구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다.

보고서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50세 미만 젊은 대장암 환자의 증가다. 65세 이하 대장암 환자가 전체 발생 인원의 절반(45%)을 차지하며 이는 1995년 2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매년 20~49세는 3%, 50~64세는 0.4%씩 발병률이 늘고 있다. 50세 미만 환자의 경우, 진단 시점에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다. 네 명 중 세 명이 주변 장기나 다른 부위로 퍼진 진행 단계에서 진단되며 27%는 이미 원격 전이가 된 상태다. 50세 미만 환자의 절반은 45~49세로 대장암 검진 권고 대상 연령이었다.

젊은 연령층의 대장암 사망률 역시 증가 추세다. 50세 미만 환자는 2004년 이후, 50~64세는 2019년 이후 매년 1%씩 사망률이 증가했다. 반면, 65세 이상 성인의 대장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매년 2%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직장암 증가도 눈에 띈다. 2000년대 중반 직장암 발생률은 전체 대장암 중 약 4분의 1(27%)에서 현재 약 3분의 1(32%)로 높아졌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연령대의 발병률이 연평균 약 1%씩 늘었다.

학회에서는 성별에 따른 대장암 발병 양상도 분석했다.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약 32%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위험도 차이는 연령, 종양 발생 위치 등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 남성 대장암 발병률은 여성보다 19% 높지만 50~64세 남성에서는 44% 높다.

미국 암 학회는 젊은 대장암 증가 원인으로 몇몇 원인을 지목했다. ▲비만율 증가 ▲신체활동 감소 ▲초가공식품 섭취 증가 등 식단 질 저하 ▲미세플라스틱 노출 등 장내 미생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유전적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50세 이전에 발생하는 대장암의 약 16~20%는 린치증후군 등 유전성 요인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린치증후군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대장 등 다양한 장기의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이다. 젊은 환자들의 경우, 치질, 장염 등의 증상으로 오인해 진단까지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미국 암 학회 최고 과학 책임자 윌리엄 다훗 박사는 “이번 통계는 젊은 세대의 대장암 발생,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작은 신체 변화도 놓치지 않는 등 조기 진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사와 복통이 6개월 이상 지속 ▲혈변·점액변 ▲밤에 잠을 깨울 정도의 복통 ▲체중 감소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통계 보고서는 미국 암 학회 학술지 ‘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에 최근 게재됐다.

외국인, 코스피 팔고 3조 넘게 사들여…'역대급 환승투자'

변동성 커졌는데…외국인 자금, 왜 코스닥 몰려가나

외국인, 2월 이후 3.4조 순매수

덜 오른 코스닥, 정부 부흥의지
액티브ETF도 기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서도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 대비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을 때마다 크게 무너진 것과 다른 모습이다. 코스닥시장을 부흥시키겠다는 정부 의지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ETF ) 출시 기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6일 중동 불안을 털고 3.43% 오른 1154.67에 거래를 마치며 1100선에 안착했다. 서울 하나은행 본점 전광판에 코스닥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최혁 기자
6일 코스닥지수는 3.43% 상승한 1154.67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4% 급등한 뒤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날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며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이란전쟁이 시작된 이후 코스닥지수는 코스피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쟁 전 수준(1192.78)을 회복했다. 코스피지수는 아직 전쟁 이전보다 10.5% 낮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0.02% 오른 5584.87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도 코스닥시장을 향했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는 2월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3조4400억원, 2조24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각각 2조2310억원, 1조483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팔자’가 이어졌다. 지난달 이후 28조11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바이오·로봇·2차전지 집중매수…코스닥 ETF도 수천억 '뭉칫돈'
정부 시장 활성화 의지 강한데다 액티브 ETF 출시 기대감도 한몫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주춤한 사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가가 코스닥시장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액티브 상장지수펀드( ETF ) 출시 기대가 겹치면서 바이오·로봇 ·2 차전지·반도체주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다. 다만 실적이 아니라 정책 기대에 의존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과열 우려도 제기된다.

◇코스닥 쓸어 담는 외국인·기관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3조44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순매수세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뒤 오히려 강해졌다. 이달 들어서만 2조2310억원어치를 쓸어 담았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선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이달 들어 7조45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지난달 이후로 넓히면 순매도액은 28조1180억원으로 불어난다.

특히 코스닥지수가 14.1% 급등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지난 5일 외국인은 8380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급등세를 주도했다. 기관 역시 코스닥시장 종목 매집에 열중하고 있다. 이달 들어 1조4830억원, 지난달 이후로는 2조249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중동 전쟁이 코스피지수를 짓누르는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시장의 바이오와 로봇,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달 들어 반도체 검사장비 업체인 고영을 88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알테오젠(720억원)과 에코프로비엠(600억원), 에이비엘바이오(480억원), 에임드바이오(45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닥지수 ETF 로의 자금 유입도 이어지고 있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 KODEX 코스닥150’에는 5996억원이 유입됐다. 자금 유입 순위 4위를 차지했다. ‘ TIGER 코스닥150’(2884억원)도 12위에 올랐다.

◇커지는 정부 정책·액티브 ETF 기대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시장 순매수에 나선 것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코스닥시장 랠리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비중 확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가순자산비율( PBR ) 1배 미만 상장사의 밸류업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중소형 저평가 기업의 주가 정상화를 겨냥하고 있다”며 “대형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흐르며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출시될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도 코스닥지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오는 10일, 한화자산운용은 17일 코스닥지수나 코스닥150지수를 활용한 액티브 ETF 를 출시한다.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 와 달리 운용역이 편입 종목 선정에 적극 개입하는 상품이다. 증권가에선 기관의 장기 자금이 코스닥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연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장세에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 간 PBR 격차가 1.4배까지 벌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지수는 PBR 3.4배 수준(15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익 추정치가 크게 오르며 지수가 급등한 코스피지수와 달리 정책에 기대 상승한다는 점은 코스닥시장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코스닥시장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 PER )은 약 29배로 지난 5년 평균인 18배를 웃돈다. 부실한 이익 체력도 걸림돌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 추정치 기준 코스닥 전체 상장사 가운데 적자 기업 비중은 약 42%에 달한다. 정부가 좀비기업 상장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퇴출돼야 할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증에 잡아먹힌 삶”… 척수염 환자의 ‘조력 존엄사’ 헌법소원 [간병리포트]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 극심한 신경통에 일상 제한
“존엄한 죽음 선택권 필요” 헌재 헌법소원 심리 진행 중
전문가들 “환자 선택권” vs “생명 경시 우려”
신경계 이상으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마비된 두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마비되지 않은 가슴 윗부분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워 이명식씨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사진=이명식씨 제공
극심한 통증이 오래 이어지면 삶의 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른다. 중증 질환으로 일상생활 대부분을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고민은 더 깊다. 간병과 돌봄이 이뤄지더라도 고통을 완전히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척수염을 앓아 하반신이 마비된 이명식(65)씨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척수염은 척수(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그는 어느 날 ‘존엄한 죽음’을 주제로 한 기사를 우연히 접한 뒤 조력 존엄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조력 존엄사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통증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간병 부담을 지고 있는 가족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재 조력 존엄사는 스위스·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이씨는 2023년 12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가 이러한 결심에 이르기까지는 긴 투병 과정이 있었다.

◇피부 알레르기 주사 뒤 척수염 진단… 하반신 마비로 이어져
이명식씨는 2019년 12월 26일 제주 한림읍의 한 의원에서 피부 알레르기 증상 완화를 위해 주사제를 맞았다. 그날 저녁부터 두통이 시작됐다. 다음 날 뇌가 잘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12월 29일 응급실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섬망과 단기 기억 상실 증상이 나타나 의식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 소변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 병원을 거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020년 2월 12일 퇴원 당시 ‘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젖꼭지 아래 감각 저하와 하반신 마비, 배뇨·배변 장애를 안고 사는 중이다. 장애 등급은 2020년 9월 ‘심한 장애’로 확정됐다.

이씨가 겪는 고통은 단순한 하반신 마비에 그치지 않는다. 마비된 두 다리에는 덤프트럭에 깔린 듯한 압박감이 지속되거나, 동상에 걸린 다리를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는 듯한 통증이 번갈아 나타난다. 여기에 다리가 통제되지 않게 떨리거나 갑자기 굳어버리는 강직 증상까지 반복돼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힘들다.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하루 두세 시간을 넘기기 어렵다. 이씨는 “배뇨는 소변줄에 의존하고 배변도 가족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부 활동도 사실상 제한됐다”며 “오후 4시 30분 이후부터 통증이 심해져 일찍 잠자리에 들고, 통증을 피하고자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잠을 잔다”고 말했다.

그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신경병증 통증 치료제와 트라마돌 성분 진통제를 복용하고, 마약성 진통제 계열 패치인 노스판 패치도 사용하고 있다. 양쪽 허벅지에 패치를 붙이면 통증이 약간 완화되지만, 부작용으로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타들어 간다. 그럼에도 다른 방법이 없어 4일 간격으로 교체하며 사용하고 있다. 이씨는 “패치를 붙이면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겨우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질 뿐”이라며 “그마저도 없으면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길 만큼 건강했던 시절의 이명식씨./사진=이명식씨 제공
◇통증 속 극단 선택 고민… 조력 존엄사 알아봤지만 현실 장벽
이러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이명식씨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다. 다만 가족이 사고 현장을 감당해야 할 상황을 떠올리며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후 이씨는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중 해외 조력 존엄사 제도를 알게 됐다. 스위스의 조력 존엄사 단체들을 검색하며 관련 절차와 기준을 확인했다. 그는 “알아보니 말기암 환자뿐 아니라 ‘극심한 통증’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 환자도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후 스위스의 조력 존엄사 단체인 디그니타스, 페가소스, 라이프서클, 그리고 호주의 엑시트 인터내셔널 등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실행을 위해선 넘어야 할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 현재 그는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외로 이동하려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씨는 “딸이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행 법에 따르면 가족이 해외에서 조력 자살을 돕는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간병으로 지친 딸에게 범죄 이력까지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명식씨의 모습과 노스판 패치로 인해 화상을 입은 양쪽 허벅지./사진=이명식씨 제공
◇“간병·돌봄도 필요하지만 존엄한 죽음 선택할 권리 있어야”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이명식씨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하지 않는 지금의 법체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할 뿐 조력 존엄사 제도는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행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는 자살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력 존엄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6일 해당 사건을 ‘심판회부(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판단하기로 결정하는 절차)’ 하면서 조력 존엄사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됐다. 앞서 2017년과 2018년 제기된 유사한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된 바 있다.

이명식씨는 조력 존엄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폭넓게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조력 존엄사 논의가 주로 말기 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흐름에 대해,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 역시 제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간병·돌봄 체계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돌봄만으로 통증을 해결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도 필요하다”며 “저처럼 죽음의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본안 심리 중… 전문가 의견은 엇갈려
현재 이명식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안 심리(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을 판단하는 절차) 중이다. 이씨는 “변호인단에서는 공개 변론을 신청해 둔 상태”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쯤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력 존엄사 제도를 국회 입법만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제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력 존엄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떨까. 조력 존엄사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22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윤리 분야에서는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온다. 같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철학과 김현섭 교수는 “환자의 결정이 온전한 자신의 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력자살 합법화 이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조력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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