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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이 마지막 변수…통과 땐 전자 주식 32조 강제 매각 2026/03/04 17:57

셀트대주주

삼성생명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삼성생명법'

'삼성생명법'이 마지막 변수…통과 땐 전자 주식 32조 강제 매각

22일 국회에 따르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년째 계류 중입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채권·주식 등 투자 자산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삼성생명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합해 전체 자산의 3%까지만 가질 수 있는데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할 경우 전체 자산 대비 약 23%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에게 주는 특혜 구조는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삼바),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가 삼성생명법 처리에 미온적인 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전자 주식 물량이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선뜻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회계 투명성이 강조되는 흐름 속에 해당 법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명 계명대 회계학 교수 ( (삼성생명법이)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뭐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돈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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