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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식(親子息) 2009/0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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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식(親子息)

연휴 중 웹 서핑을 하다 보니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더군요.

‘파스콸리노 코넬리오’ (Pasqualino Cornelio)라는 사람은 아내와 이혼한 후에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 중에도 바람을 많이 피웠던 아내이었는지라 자기가 진짜 자녀들의 생물학적인 아버지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검사 결과는 자기가 그 동안 양육비를 지불해 온 자녀들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는 즉시 양육비 지불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지불한 양육비를 되돌려달라는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그가 자녀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일원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으니 이혼 후에라도 계속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코넬리오’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도 자기를 속였고 자녀들이 딴 남자의 자녀일 수도 있다는 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 하다고 가슴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에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판례는 미국에서도 있었답니다.

그 한 예로 위스콘슨 주와 아캔사스 (Arkansas) 주 에서 DNA 검사에 의해서 친자식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지만 이혼한 남편은 검사결과에 상관 없이 양육비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주 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또 한 예는 1998년에 한 아이가 L.A.에서 태어났습니다.

2003년에 그 아이의 아버지도 혹시나 해서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그가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판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부부도 이혼했고 남자는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소를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판례를 두고 볼 때 결혼 중에 아내의 불륜 관계로 태어난 자녀의 양육은 친자식의 여부에 상관 없이 결혼 중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판례가 주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의 유사한 경우는 서양과는 좀 다른 듯 합니다.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된 한 청년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래 바람기가 있는 여자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중에도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 불륜의 관계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친부를 가리기 위하여 DNA검사를 한 결과 위에 말한 의사청년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착하고 책임감이 강한 그 의사청년은 아이를 데려다가 열심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는 재혼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생물학적 아버지의 중요성은 동양에서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출산되면 남자 측은 아무런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친자식처럼 자기 호적으로 입양시켜서 친자식 못지 않게 사랑을 베풀면서 양육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혈통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문화 때문에 양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이혼을 하더라도 남녀가 미국에서는 이혼을 할 때 서로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고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 반면, 우리는 서로 아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답니다.

특히 미국은 양육권을 허락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아이를 방문할 권리를 얻어내는 아버지들도 많고 어떤 아버지는 방문 기회를 이용하여 아예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춰버리는 경우도 빈번하답니다.

이런 아이들의 납치는 거의 모두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아빠와 엄마와 함께 살지 않고 그 사이를 오가는 아이들이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은 사랑과 결혼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규범 안에서만 자녀를 출산해야 하고 또 결혼을 했으면 결혼서약을 따라 배우자에게만 충실할 각오가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즈음 자기 자식인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DNA검사를 하는 남자들이 부쩍 늘었다는 보도를 읽고 어쩐지 바람직한 추세는 아니라는 생각에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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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와이번 01.28 00:31
굳이 자기의 친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라라는 새싹을 키워줄 의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의 태어난 이는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신고
비룡와이번 01.28 00:32
남이라 할지라도 서로 서로 도와주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banner 01.28 15:56
비룡님은 역시 그릇이 크시네여...
인간이라면, 그리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동거동락할 수 있어야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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