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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2015/12/22 09:47
셀트로비상

목요일 입법예고예정이랍니다.

내용은 그대로고요...

변한 것 하나 없네요.

시행이 내년 4.1일자인데

금액은 올 연말기준으로 혈족6촌 인척4촌까지 합해서 코스닥 기준20억입니다.


금융세제과 조만희 과장 044-2154-4230

                배성현 사무관 044-215-4231

                김웅주무관 044-215-4236


전에 조만희과정님 통화시에 어떻게 해서 사돈까지 합해서 20억인줄 확인이 가능하냐고 하니

담당 회사에 혈족6촌 인척4촌까지 명단제출해서 확인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동명이인도 많은 뿐더러 명단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한 명의 주주가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주민번호를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입법목적이 타당할지는 몰라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법이라고 우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도 돈이 궁한것인지 정말 위에서 밀어붙이라고 한다면 아무 밑에 있는 담당도 힘이 없을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기회재정부 홈페이지와 정부입법지원센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많은 의견제출과 법제처에 민원 부탁드립니다.

법제처와의 협의는 입법예고후 진행한다고 하니 법제처에 민원을 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친인척까지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이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했을 시에 50퍼센트에 가까운 불이행징벌금을 물리는 것도 큰 문제이고요.




43

  • jaha 12.22 09:50

    동명2인이면 어떻게 판단할껀지 참 궁금하네요.
    명단에 민번도 적어야하나?
    개인정보는? ㅋㅋ 노답.

    주식사기전 4촌6촌명단 제출후 매수
    ㅋㅋ 대단하고만.
    명단을 회사에 제출하라? ㅋㅋ 웃긴새끼들

    민원 넣어보겠습니다.
    신고

  • 셀옹처럼 12.22 09:54

    진짜 대주주인지 아닌지 자기들이 판별해야 할 일을
    납세자들에 떠남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주주라는 것이 하루에도 몇번씩 바뀔 수 있는데,
    매일 확인해야 할까요?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개법입니다^^ 신고

  • jameskan 12.22 09:57

    전체 개미들을 공분케 하는 악법을 시행 하겠다는 저런 것에는 모두 일어나 민원을 제기해야 저런 말도 안되는 악법이 사라질 것입니다. 신고

  • 남가람1 12.22 09:58

    문제는 100주 거래해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은 감수 하더라도
    이름도 모를 수 있는 것은 어쩌라고.
    가까이 있는 친척은 안다지만 ...
    20살 가까이 차이나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걸어 니 주식하나? 셀트리온 가지고 있나? 물어 볼 수 있을까?
    이종 고종 외사촌 다 연락하고 사는지. 에구 신고

  • ktree7 12.22 10:04

    이건 양도세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과징금을 걷겠다는 생각같군요. 신고

  • 삼조두레박 12.22 10:14

    저는 일전에 지경부 과장과 통화해 보았습니다
    그쪽도 이 법의 문제점을 잘알고있더군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등.등
    결론은 바끄네 정권 퇴진.교체입니다
    신고

  • sarangdad 12.22 10:15

    나도 모르는 내 족보.... 대한민국에서 관리해 주시겠다는 거군요... 대박입니다. ㅎㅎㅎ 신고

  • sarangdad 12.22 10:16

    이건 뭐 헌법소원이라도 내야할 듯... 신고

  • H하늘H 12.22 12:03

    6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본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
    난감 합니다~ 5촌도 40년동안 한번 봤는데~에구 신고

  • 삼전왕1 12.22 13:00

    누군지도 모르는 친인척을 주식유무까지 알아서
    투자하라니 참 한심합니다...
    명단을 스스로 알아내서 회사에 문의하라니
    주식하지 말란 소리네요...

    신고

  • 삼조두레박 12.22 13:37

    다시금 생각해도 열받고 어의가 없네요
    이 정부 닭대갈통 들... 신고

  • 샐트리온 12.22 15:11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데 이상한법 만드는 국개의원 놈들이 이상합니다. 한마디로 가능하지도 안은 법을 만들어 주주들을 괴롭히네요... 신고

  • lyk547723 12.22 19:16

    병신년엔 병신년 때문에 우린 죽겠네요 신고

  • BMW셀트리온 12.23 00:48

    바꾸네 이년. 혼이없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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