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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달라지는 것들 2013/12/29 23:31

겨울바라기

-미터기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정지

국토부는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콜밴의 불법행위를 제재할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공회전 발견하면 경고없이 과태료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먼저 경고한 뒤 시간을 측정해 단속해왔지만

앞으로는 경고없이 휘발유나 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이 지나면 단속된다.

내년7월부터 시행된다.

-러시아, 내년부터 '무비자'로 최대 90일 체류가능

양국국민은 근로 및 거주, 유학의 목적이아닌 한 상대국에 비자없이 60일까지 체류할수있다.

특히, 첫 입국일기준 180일 이내에는 60일 경과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식으로 최대 90일동안 상대국에 비자없이 머물수있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시행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하거나

서류를 제출할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붙이고 건물에 번호를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쉽게 표기하는 새주소를 말한다.

지번주소의 지번은 '번지'라고 읽지만,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는다.

-주택취득세 영구인하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을 사고팔때 내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6억원이하는 1%, 6~9억원은 2%, 9억원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내년부터 서울 송파구 등 15개지역에서 범죄나 재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역을 표시한 범죄지도가 공개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성북구/부산 부산진구/인천 남구/광주 광산구/대전 서구

경기 안양시, 시흥시/충북 충주시/충남 천안시/경북 구미시/제주 제주시

대구 달성군/전남 무안군/경남 거창군 등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중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사람도 있었다.

이유는 '집값 떨어질까봐'

-위안부피해자 지원금 증액

위안부피해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월 95만3천원'에서 내년부터 '10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

위안부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기념사업도 확충한다.

-군 사병 월급인상

병장월급은 15만원정도가 될것이고

예비군훈련시 추가지급, 핫팩 무료지급 등 개선되었다.

-내년부터 국내 항공기 이착륙때 전자기기 사용가능

국토부관계자는 "항공기에서 언제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착륙시는 물론, 항공기 고도와 상관없이 전자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게된다.

인터넷과 블루투스 기기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USB단자 규격 통합

애플의 '라이트닝 커넥터'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위의 구분이없어 끼울때 편리할것이다.

지금 쓰이고있는 USB단자가 여러종류이며, 아래와 위를 구분해야해서 불편했다.

최종검토를 거친 후 내년 중반에 업계표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좀 빨리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그래도 조카 괜찮은것같다.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 강화

내년 고1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단위가 늘어나는 등 역사교육이 강화된다.

현재 고교 한국사수업은 한 주 기준 5시간수업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이를 1시간 더 늘리고 최소 두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한다는것이다.

-주택청약, 만19세 이상이면 부모동의없이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주택청약 가능연령이 '만 20세이상'에서 '만 19세이상'으로 완화된다.

올해 7월 민법상 성년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데 따른것이다.

청약 예/부금 가입연령도 만 20세이상에서 만 19세이상으로 낮아진다.

-탈세제보 포상금 10억→20억으로 상향

1억원에서 올해 초 10억원으로 올린데 이어 또다시 대폭인상했다.

정부는 최근 조세피난처와 국가간 거래를이용한 대규모 역외탈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내부자가 아니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회를 설득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도 역외탈세를 차단하자는데 이견이 없었으며, 의견을모아 통과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운전중 DMB/스마트폰 보면 벌금

최고 7만원에 벌금 15점, 네비게이션은 제외

내년부터 운전하면서 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시청 및 기기조작은

혈중알콜농도 0.10%상태로 운전하는것과 비슷한 위험상황을 유발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등을 거쳐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4860원→5210원으로 인상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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