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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금 시점에 독도를 달라는 이유는? 2011/04/06 09:26

경제시각

일본이 지금 시점에 독도를 달라는 이유는?

일본 원전의 방사능 물질, 7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

일본 정부 방사능 오염수 방출 사실을 국제원자력 기구 등 각국에 통보
하지만 한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짐
오늘 오전 11시 한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출 현황 설명할 예정
하지만 미국에만 알리고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음.

이유는 뭘까?

독도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간 수역을 빼앗기면
이 수역의 해산물과 자원을 일본의 손에 넘어가는 구조(중간 수역은 35해리임)
(동해에는 대화태가 최대 어장이며 메탄하이드레이트이라는 탄소가스 매장 지역)

반면 국제사법재판소 15명의 판사 중 한명 일본인,
이곳 운영비 대부분을 일본인이 지원 중으로 알려져 있음
만일 일본 독도 주장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더라도 힘든 싸움 전개될 예정
또한 독도가 일본에 편입되면 태평양전쟁시 일본이 불법 점령한 수 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이 일본 영토로 편입할 수 있는 선례로 작용

하지만 지금은 독도를 대상으로 한 어업/자원전쟁의 차원이 아님

일본은 원전 사태 후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기준치 750만배 요오드 검출
지금까지 방출된 오염수는 10,500만t 중 6,000t. 일본 정부 주변국에 사전통보 없이 오염수
무단방류에 대한 문제 제기되자 이를 시인하고 사과

문제는 기존에 방사능 확산과 관련해 풍향과 해류 방향을 분석했지만
현재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임. 방대한 양이 무한정 흘러 넘치기 때문
결국 동해안 오염수준과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오염되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이 동해안과 태평양 바다로 확산된 해양오염에 대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 수치가 될 수도 있음. 이를 지불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선
독도를 일본 영유권으로 삼고 다른 태평양 연안 섬들에 대한 영유권도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그래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

반면 일본은 지금 원전사태로 너무도 많은 돈을 예상치 못한 쓸데없는 곳에 투여하고 있음.
이 돈은 일본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할 돈인데, 원전/환경오염 처리 등에 쓰고 있음.

2년전 미국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많은 돈을 뿌렸듯이 지금은 일본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음

이에 반해 한국은 투자할 돈있고 대기업들은 잉여현금도 확보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일본보다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며 더 빨리 환경변화에 적응할 것으로
기대됨.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휘둘릴 필요없이 한국은 현 페이스를 유지하며
빠르게 대응한다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더 유리한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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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각 04.06 09:26
출처 : 신한금융투자 신고
워커홀릭 04.07 10:19
미친노므 일본놈들 진짜.. 후원하겠다고 여기저기 애썼던게 짜증난다.. 신고
꼬마붕붕 04.07 10:20
꿍꿍이하고는 ㅡ.ㅡ 우리나라만 쏙 빼고 발표하기나 하고 ㅡㅡ 저넘들을 어찌해야 할까여? 신고
금붕어사료 04.07 20:12
우리나라 방패막이니..죽일순 없고.. 죽기 직전까지..만들어야할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