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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유럽소식 2010/06/08 08:47

내맘가득

선거이후로 평화로운 뉴스만 흘러나오는게

오히려 흉흉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동을 뜬다면

금새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하네요

그래도 유럽 찌라시 시작합니다.

# 긴축재정vs 경기활성화

부산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회의는 두가지 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단은 현재 재정위기극복을 과제로 떠안고 있는 세계 선진국과 발돋움국들이 은행세, 금융거래세와 같은 공통의 전지구적 금융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금 자국중심주의로 돌아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번째는 강대국들이 이 위기극복 방법에 대해 분명한 두가지 세력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긴축재정을 통해 금융건전성을 확보함으로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과, 빚을 져서라도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자는 미국의 입장으로 나뉘어졌네요.

뭐 한없이 국채를 팔아제낌으로서 부실을 덮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야 새삼스럽지 않지만, 독일은 주말과 오늘 연간 800억유로-1100억유로의 정부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G20에서 보여준 대외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성을 설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증세대신 지출을 줄이는 방식이 경기부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로 인해 정부보조금에 크게 의존해온 독일 내 에너지산업, 철도사업, 항공운수산업 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 가속화되는 유로사용국의 긴축정책은, 이미 이번주 중순부터 노조들과 정치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보수당-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현 유럽강국들의 가장 큰 과제임미다.

# 유로화 하락에 대한 논란

유로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또다시 여러 비관주의자들의 주장이 득세하고 있네요.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유로사용국들이 공동통화를 도입할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약속했던 다음의 두가지 조건

1) 국민총생산의 3% 미만의 재정적자지출

2) 타국가에 대한 빚보증이나 대신 갚아주기 금지

요 것들을 리만브라더이후 필요했던 경기 활성화 정책과, 최근의 그리스위기에서 다 깨버리면서 유로화에 대한 국제적인 신용도를 잃어버린것이 근본적인 약세의 원인이라고 모두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 전 유럽적인 공동적 임금삭감

2) 무역수지가 튀는 독일을 유로존에서 쫒아내기

3) 유로화사용국 공동의 재정정책 수립

이런 해결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뭐 1,2는 가능성이 없고 3번을 통해 좀더 경제적으로 통일된 유럽 경제권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의 유로화 약세는 올해 하반기에 반등하여 서서히 강세로 갈거라는 전망이 있기도하고, 최악의 경우1-2년 안에 유로화의 종말이 오리라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대 유로가 없어지면 아마 한국이 더 타격을 입을듯여.

그리고 오늘 에스토니아가 유로화 사용국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연말 전격적으로 공동통화를 도입하게 될 에스토니아의 재정적자는 GDP 1.7퍼센트 정도로 위의 마스트리트 조약규정에 맞고, 인구가 330만밖에 안되어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 유럽통화기금 싸인

오늘로 유럽통화기금 협정이 조인되었네요. 4500억유로 규모, 2013년까지 활동하는 한시기구로 정립되었는데, 재정보증방식에 대한 불안이 이 EMF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의 채권지급보증을 부자들만 하는게 아니라, 나머지 가난한 나라들끼리 포함하여 맞보증하는 식이라, 유로전체사용자들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지요. 뭐 독일 프랑스입장에서야 손해만 보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저랬겠지만 결국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같은 나라도 서로 맞보증을 하는는 방식이니, 채권자입장에선 미덥지 않겠지요.

# 단신

수요일에 있는 네데란드 총선에서 자유주의당이 1당이 될거 같다고 합니다. 여론조사결과가 그렇다는 건데, 한국의 엉터리 조사와는 다르게 신뢰도가 있겠죠ㅋㅋㅋ. 그런데 보수당이 잡는게 100년만에 잇는 일이라서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단독내각수립은 불가하고 연정을 하겟지만요, 암튼 최근 커져가ㄱ고 있는 극우의 여론과 외국인에 대한 배타행위가 걱정된다는쿤요

파생질하다가 50억유로의 손실을 자사에 입힌 소시에떼 제네랄 전직사원 "제롬 커비엘"의 재판이 오늘 있습니다. 리만부라자 모기지파생사태 이후 비판을 받아온 카지노-금융에 대한 상징적 재판으로 받아들일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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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의 웃는 소리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말이있는데요. 얘네들의 웃음은 스트레스와 불안의 표현이라는 군요.

그래서 사람이랑 달라서 하이에나의 건강에 안좋다는 군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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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우산 06.08 23:44
잘 보고갑니다.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