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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의 내년 경제 상장률 3.3% 예상... 과연...? 2008/11/12 14:08

금융의사

정부가 경제 회복과 경기 부양의 정책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을 없애주고

향후 전망을 밝게 해주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그중의 한 방편이라 봅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국가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들이 정부(4%)를 포함해 삼성경제연구소(3.6%)나 LG경제연구원(3.6%),

한국경제연구원(3.8%) 전망을 내어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엘리트 생활을 하는 이들이며, 누구보다도 정보에 밝은 이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전체에게 그 업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하는 바이구요.

이 수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 로 예측한 IMF 의 수치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물론, 수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위의 내용과 국제 유가의 현재

가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 결과에는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하는 국가라는 것 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을

2.2 % 로 보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국가 존속과 보호를 위해 보수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한국이 얼마만큼의 경상수지 상승을 이룰까...하는

것 입니다.(전망상 86억 달러의 흑자 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車 시장의

붕괴 가능성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특수는 예상됩니다만(국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경기도 확실한 침체기에 접어들어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거기다 세계적인 명차를 생산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도 점점 판매 단가를 낮추고 있는 추세라 경쟁에 따른 출혈도

예상되는데 과연 어느만큼 될지 걱정입니다.

두번째 국내 소비 심리의 위축, IMF 때에도 잘되던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의

명품 매장의 매출이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고(경기가 어려워도 한국인들의

경우 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심해 싼 물건 보다는 명품을 하나 구입하는 것이

더 득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이 외에도 국내 소비 심리 또한 무척 위축

되어 사실 경제 성장률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봅니다.

세번째 국내 은행과 기업들의 재정 문제와 구조조정, 이전에도 말씀 드렸듯

구조조정은 빠른 시일내에 수반되어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항이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재정면에서 조금 더 안정을 찾을듯 싶습니다. 또한 국내 은행들의

대출 문제입니다. 어제 PD 수첩에도 방영되었듯 소규모 기업들의 대출금

회수 열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협박은 고사하고

존폐 위기까지 거론하니 많은 분들이 자살과 노숙의 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은행에 대출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렸음에도 실제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니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새일자리 10만개 창출 정책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 뻔한 예산 낭비

정책을 펼친다라는 생각이 짙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로 KDI 의 3.3%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모순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의 관점으로 보아 2.5~2.8% 정도가 적당할 듯 한데 아무튼 결과는

내년이 지나봐야 알겠지요. 긴 글 읽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잘 마무리 하시길...

금융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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