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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과 그 의미 2008/08/29 16:01

기관돈다내꺼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평소에는 다소 생소한 환율. 어제에 이어 한번만 더 정리해보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체제이지만 때에 따라 정부는 환율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주로 투기세력에 맞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이지요.

물론 매우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부는 직접 '개입'(interven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환율조작국이라는 오해를 받을까 염려해서이지요.

정부의 개입은 먼저 '구두개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담당자가 "환율급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곧 정부가 개입할 것이니 손해를 보기 싫으면 그만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경고이지요.

이런 구두개입으로 해결이 안되면 간접개입이나 직접개입에 나섭니다. 간접개입은 국책은행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달러를 사거나 팔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개입은 주로 한국은행이 나서는 것이지요.

개입에는 매도개입과 매수개입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하는 개입이 바로 이 매도개입입니다. 환율이 치솟을 경우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달러의 공급의 늘어나니 달러 가치는 하락(원화 가치 상승)하게 되고 자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게 되지요.
물론 정부가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은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시장개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비용이 듭니다. 요즘처럼 정부가 환율을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개입을 단행하면, 그만큼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감소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외환보유액은 매우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한은이 달러화를 시장에 판 만큼 원화가 환수가 됩니다. 그만큼의 통화긴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반대로 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매수개입에 나설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은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환율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시장에는 원화가 풀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개입이 초래한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10년 전의 외환위기입니다. 당시 한국경제는 경상수지 적자라는 수렁에 빠졌고, 당연히 환율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국제수지가 대규모 적자였으니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이런 저런 이유로 환율을 800원대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매도개입을 실시했지요. 결국 환율방어는 실패로 돌아갔고 외환보유고만 급감해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투기 세력에게 경고를 주거나 일시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정부가 시장 자체를 움직이거나 결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모한 생각이고 때에 따라서는 국가경제 전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참혹했던 외환위기를 한 번 겪었던 우리정부. 이제는 현명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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