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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굴욕? 뒷북치지 말자 2010/12/05 12:24

오운

한미FTA 관련뉴스가 주말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예상된 상태였는데 언론이건, 야당이건 모두 다 요란하게 뒷북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필자는 현 정부, 즉 이명박대통령 지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편이지...)

포탈 뉴스코너에 보니 이번 재협상결과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마음껏 외쳐대는 측이 많은 듯 합니다.

한 마디로 반대하는 언론, 야당, 그에 동조하는 국민들...너무 감정적이고 정치이해타산 속에 값 하고 있다고 해야겠지요.

반대하는 국민들은 애초부터 햇볕정책을 경멸하고 무시해온 대통령을 뽑지 말아야 했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말아야 했지요.

이전에 글 올린대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때 북한에 퍼주는게 바람직하냐, 미국에 퍼주는게 바람직하냐가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국익차원에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국가안보의 자주성 확보에 세금을 쓰고,

미친 짐승처럼 굴지만 그래도 어루만지고 달래고 하는 햇볕정책이 투자대비 효율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윈윈이라고 떠들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란 국제사회의 마피아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 많은 걸 바쳐야 하기에...

햇볕이 어쩌고 지난 정권이 어쩌고 하는 건 이미 공염불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통수권자는 분명한 대북정책을 대내외에 공표한 상태이고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지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역할은 기회주의에 빠져서 뒷북치기에 올인하는 나약한 야당이 아니고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지원이 전제가 된 소위 명박산성입니다.

결정적인 국익문제와 국민의 생명은 명박산성에 맡기기로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지요.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건 외에는 각종 지원정책, 이벤트 등으로 현 정부가 어찌 보면 현대기아차를 지나치게 밀어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컨트리리스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더 무리수를 두지 않은 미국측에 감사해야 할 지도 모를 일이죠.

금년 한 해에만 400여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데 미국이 그럼에도 아프간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프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미국은 수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댓가로 해서 돈을 챙기는 꼴이지요.

아프간이 미국의 의도대로 안정을 되찾으면 아마도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

우리의 현실, 미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미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봐야겠습니다.

현재 FTA 재협상 결과에 대해 선동적인 반대기사가 눈에 많이 띠는데 지적대로 미국측에 유리한 경우 이러한 재협상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아직도 가시지 않은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은 어떠한 식으로건 고조되고 실제 발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겪어 온 각종 음모론은 이해관계에 따라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지요.

보온병 포탄을 들고 코메디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적해야 할 지도 모를 판국에 조지 워싱턴이 안움직인다면???

이번 재협상건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지만 뉴스에서 추측한 것처럼 유럽자동차업계가 한-EU FTA 마저 재협상하자고 하는 건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FTA에 올인하다시피하는 현 대외경제정책 책임자들도 골치 아플 거 같습니다.

국내자동차를 독점하다시피하는 현대기아차의 숙제는 결국 경쟁력으로 삼성전자처럼 세계 최고가 되어야지요.

아울러 독점업체나 마찬가지니 자국민이 대한국민의 차로 애정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례로 미국민에게는 헐값에 팔고 한국민에게는 폭리(?)를 취하는 고가판매정책을 당장 폐기해야겠습니다.

(필자 역시 똑같은 차종의 국산차를 한국과 미국에서 운전해봐서 그 차이를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한 왜곡된 이중판매가 경영전략은 80년대초반 포니를 처음 팔 때는 국가적인 견지로 납득할 만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한 정책이 유지된다면 자국차라 해도 어느 국민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식투자자 관점에서 한미FTA 재협상 결과가 아니더라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장기대세 고점에 이미 도달한 상태입니다.

증시가 사상최고치를 넘는다해도 장기대세 고점에 도달한 주식은 반년이상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허나 단기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주를 매집한 기관, 외인 등이 하락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므로 주가에 대한 대한 충격은 제한적일 듯 합니다.

운용사나 펀드메니저로선 연말 성과급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해야 하는 시기이니...

길게 볼때 현재 시장의 구도는 소위 니티프 파이브 장세로 가느냐, IT&은행주 주도장세로 가느냐가 초점일 듯 합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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