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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이 필요한데 성형수술을 하려는 정부 2008/11/24 14:59

조국통일

심장수술이 필요한데 성형수술을 하려는 정부

고환율, 주가하락,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 부재와 원칙과 순서 없는 대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리만(李-萬)브라더스’로 희화화 되는 정부 정책

현 정부는 경제 정책과 관련한 잦은 말 바꾸기로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정책, 대운하, 혁신도시 등 이루 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정부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안심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갈 외국인이나 기업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리만 브라더스’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까지 등장했겠습니까?

대통령도 장관도 정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동으로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다면 이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올바른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라 살림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장수술이 필요한데 성형수술을 하겠다는 정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는 세금을 경감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해법입니다. 우리 정부도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만 그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산 서민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고속득층의 세금은 늘리겠다고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역주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대기업 법인세 등 중산·서민층은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세금, 부유층만이 내는 세금을 먼저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증여세 감세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국민 중 0.7%의 만이 내는 세금이고 보통 상속재산 중 10억원 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06년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221건에 불과하고 총액은 7,576억입니다. 상속규모가 10억원 이상이 99%이고 상속규모가 50억원 이상이 70%를 차지합니다.

증여세 역시 10억원 이상 증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상속과 증여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이 어렵지만 예년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약 1조 3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편가르기 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분, 경기 침체로 손님이 줄어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분들보다는 경제위기를 견딜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정부라면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고소득자나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 것입니다.

국민경제와 중산서민층이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에 혜택이 가는 감세정책을 펴는 것은 심장 수술을 통해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엉뚱하게 생명에 지장이 없는 성형수술을 하는 꼴입니다.

매우 잘못된 진단과 처방입니다.

강추위 속에 반팔셔츠차림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외투에 난로까지 갖춘 대기업, 누구를 먼저 감싸 안아야 하는가?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이상의 감면 효과가 예상되는 법인세 인하는 상위 0.3%의 대기업이 전체 감세효과의 70%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 나라에서 세금경쟁(Tax competition)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어려움을 겪는 99%의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더 시급합니다.

예상치 못한 눈보라와 한파 앞에 반팔 셔츠차림으로 서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대해 지원을 먼저 하는 것이 바른 순서이지 외투에 난로까지 준비된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를 먼저 하는 것은 원칙도 순서도 틀린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감세 정책으로 당장 내년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부세가 5조원, 4년간 17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는 더 얼어붙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에 어려운 계층과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는 닫아버린 것일까요?

희망은 어디에 있나? 200만명의 서명!

우리 정치사 중 가장 관심이 많았던 서명운동은 김대중·김영삼 전대통령, 재야 민주세력이 함께 추진한 직선제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아닐까 합니다.

1986년 2월에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개헌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 87년 6월 민주항쟁의 불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종부세 폐지반대와 부자감세 반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서 오늘까지 205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명에 참여해 주신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서명운동본부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과 신뢰를 잃은 경제 수장의 교체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달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결집된 국민의 목소리만이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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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리우 11.24 15:10
정확한 분석! 추천누르고 갑니다. 신고
fireguy 11.24 18:42
법인세는 회사에 붙는 세금이지 기업주에게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법인세 인하의 목적은 새로운 사업유치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이 바로 그것이지요.
감세와 재정지출.. 이건 감세는 체질 강화요, 재정지출은 단기 처방이라는 건 상식입니다.
현상황이 워낙 급박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즉, 감세가 심장수술이고 재정지출이 성형수술인 겁니다. 신고
중원오악 11.24 21:15
-이제가지 이 나라를 위하여 살아왔는데,요사이 해이심만 드니.......(419/516/삼선개헌 반대 운동/유신 시절/중동 건설 현장/수출산업 역군/imf로 외국인 회사 근무/명퇴등 별별 일을 더 겪으며 살아왔는데 노년이 열받네........) 신고
쓰리고다 11.25 00:18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칼들고 설치는 꼴??...법인세 인하해서 새로운 사업유치??...유치가 찬란~~~상위 몇 프로를 위한 정책.....정말 국민들 가슴만 마른장작에 기름붔죠^^:; 신고
만천과해 11.25 00:25
"미국과 일본은 중산 서민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고속득층의 세금은 늘리겠다고 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역주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일본을 따라하는 것이 능사인가?미국발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감세정책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숨통을 터 주자는것이 목적인데...기업이 죽으면 수많은 실직자가 양산될텐데 그건 어떻게 막으실 건지? 지금 북한과도 안좋은데...모두 힘을 합쳐 난국을 타게해야 할 시기입니다. 신고
만천과해 11.25 02:11
쥐꼬리만한 어설픈 지식으로 선동하려 하지 마시오...다시 보니 교묘하게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글이구만.. 신고
조국통일 11.25 20:20
만천과해/ 가진 자들의 가슴에 대목 박으면 안 된다며 상위 2%를 위해 98% 서민들의 세금 걷는 이명부 정부를 두둔하다니...
당신은 천민자본주의 강부자인가
진짜 강부자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데 쥐뿔도 없는 놈들이 묻지마 지지를 해대지...ㅉㅉ 신고
만천과해 11.25 20:40
증시 토론방에서 서명하자고 날뛰는 작자는 어떤 두뇌구조를 갖고 있나?
천민자본주의라는 뜻이라도 제대로 알고 지껄이냐?
어디서 논리도 맞지 않는 잡설을 가지고 떠들고 지룰하냐!
신고
만천과해 11.25 20:44
그리고 찬이 50개면 밑에 댓글이 최소 20는 달리는게 정상적인데 너글 지지하는 댓글이라야 고작 두개뿐!!! 나머지 48개 찬은 어디서 카드론으로 땡겼냐? 할부로 땡겼냐? 여기가 아고라인줄 알고 착각하냐? 너 놀던데로 썩 가거라~~ 신고
조국통일 11.26 11:35
만천과해/ 수구꼴통이 달리 꼴통이겠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웬 카드론?
오호라~~그러고보니 카드론 애용자로구나
이 바쁜 세상에 추천놔두고 지지하는 댓글 운운하다니 한심한 넘
참 꼴통중에 상꼴통일세그려
배아프면 꼴통짓거리 할 시간에 너도 베스트글에 오르도록 노력해서 글 써 봐
그런데 수구꼴통들의 글은 어째서 베스트글에 한번도 오르지 않는 것일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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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천과해 12.04 02:06
이런 꼴통시키가 뭐 눈에는 떵밖에 안보인다더니 그짝일세그려...그래 그렇게 세상 살면 발밑에 뭐 안 밟히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