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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경제팀의 반국민적 고환율정책 2008/06/11 16:04

마켓트루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수장인 강장관은 박통시절부터 이어온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기업들 지원한다고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공언하고 실제로 추구하였다.

환율 급등 -> 수출기업 주가 상승(키코로 부메랑 맞은 기업외에 실적도 이것때문에 꽤 좋아졌을 듯)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서민들에게는 국제물가상승을 훨씬 추월하는 물가고통을 안겨주었다.

자원시장 불안정성을 모르고 고환율정책을 펼쳤다면 경제장관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알고서도 그랬다면 반국민적 장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경제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고환율정책이 국민들에겐 또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준다.

수출기업이 국제경쟁력 향상이 아닌 환율덕택에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은 국내에 풀릴 것이다.

경제의 질적 개선없는 이러한 외형상의 수출기업 자산증가는 인플레우려를 더해 더욱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금리도 불안해진다.

최근 정부에서 10조를 국민들에게 환급해준다는 정책이 조삼모사정책으로 서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즉, 고환율정책은 이모 저모로 우리네 국민경제구조에서 강력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이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국민경제구조가 상이한 양키자본주의정책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많은 정책들로 인한 가랑이 찢어지는 고통은 대체로 중산층이하 국민다수에게 전가되고,

뱁새가 황새 쫓은 것의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은 기득권층 2%에게 전가되는 효과를 내게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바보도 아니니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세세한 경제원리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을 초등학생마저 본능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느끼기에 촛불들고 대통령에게 화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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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트루 06.11 16:06
최근 신문보면 이제와서 정책 수정 어쩌고 하는데 국민들에게 피해는 줄대로 주고 우왕좌왕. 참 저환율시 외인의 주식매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기우인데 글이 길어질꺼라 생략. 신고
mikimouse 06.12 14:27
연초이후 글로벌 달러약세 추세에서 유독 한국만이 달러강세... 각종 금융기관의 환율전망을 보더라도 한국만 달러강세를 예측한 기관은 전무(모르지 강장관 했는지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