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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법원이란 이런 곳 2019/07/20 12:36

사리곰탕

- 약 20여년전 -

=> 등기소에 등기를 떼러가면, 놔두고 가세요. 내일오세요... 내일 가면.. 모레 오세요...

급행료(봉투에 돈3만원 담아) 주면 최우선으로 해결해줌.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 등기소가 있지 않던 시절이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이 있는 관할 등기소로 직접 발품팔아 가야하던 시절임. 2002년인가 2003년인가에 지금의 인터넷 등기소가 생기면서 저런 관행은 사라짐. 지금은 실제 등기신청을 위해 등기소에 가더라도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만, 예전엔 등기부등본만 떼려고 해도 저지랄이었습니다.

-약 15여년전 -

=> 법원의 경매배당일에 경매법정에서 있었던 일. 하필 배당사건이 많은 날이어서 채권, 채무자들의 이해관계인이 엄청 많은 날이었음. 지방 먼곳에서 오신 한 어르신이 견디다 못해 빨리 좀 하자고 소리치심. 그때, 판사님 옆에 있던 젊은이가 대뜸 일어나더니 "어디 지금 신성한 법정에서 소리치는 거에요?"라며 엄청 윽박지르는 바람에 그 어르신은 주눅들어 암 말도 못하심. 나이를 떠나서 아니 그럼 소리치지 말라면서 그렇게 소리지르는 지는 뭔데(?) 라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음. 나중에 알고보니 경매계장이더군요. 계장이면 7급 주사 정도 될텐데. 목에 힘들어가 있는 거 보면 지가 판사라고 해도 믿겠더군요. 저도 소심한 성격에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때만 해도 저지랄이었습니다.

- 약 10여년전 -

=> 그날도 일이 있어 경매계에 갔었고, 전화기를 두고오는 바람에 전화 한통 사용하자고 했더니, 경매계장 왈, "사용못합니다. 이 전화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업무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본인이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화하세요"라고 합니다. 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세금을 내도 2배는 더 낼거 같은데 XXX없는 새끼네 진짜" 울컥했지만 제가 아쉬운 상황이라서 참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저지랄이었습니다.

- 약 6여년전 -

=>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쉬운 소송건이라서 원고를 대리해서 소송에 변론하러 간적이 3번정도 있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서 그런지 아니면 경매계장이나 등기소 직원같은 말단직원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딱딱하긴 하지만 천대 하지는 않더군요. 예전에 다른 판사님들은 약간 원고든 피고든 하대하는 느낌을 제법 받았었거든요. "나는 너희들 위에 있다"라는 분위기 하에서 심리를 진행하죠. 물론 아닌 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

- 약 3년전 -

=> 이번엔 피고인의 자격(선정당사자:여러명의 피고를 대표)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께서 굉장히 부드럽게 심리를 진행하셨고 예전에 느끼던 그 딱딱함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젊으셨구요.

결론 :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바뀌는 곳이 법원과 검찰입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바뀔 필요도 못 느낄뿐더러 바뀌지 않는 것이 편하고 좋거든요. 하지만, 법원도 바뀌고 있습니다.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아직은 양승태 키즈들이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물갈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 글에서 광복후 2세대가 지나가며 서서히 친일잔재가 벗어나는 느낌이라 말씀드렸는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뛰어나고 정의로운 후배 세대 판사들로 서서히 물갈이 되면서 고인물이 맑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직도 최소한 한세대는 더 지나 우리 아이들이 기득권세대가 될 무렵이면 더 맑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꾸준히 적폐를 청산해 나가야 겠지요.

오늘 새벽 김태한 영장기각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나서 그적여 보았습니다. 아직은 힘에 부치는 게 현실이지만 시간과 정의가 결국은 해결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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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곰 07.20 12:48
공감 합니다 신고
셀수성 07.20 13:07
법위에 군림하는자들의 하나
제발 명예를 먹고사는 인간이었음 좋겠어요~
아님 똥 처 먹고사는 짐승이겠지요
누가 옳고 그름을 판정하느냐? 신고
인생갈무리 07.20 13:24
^^
대체적으로 공감가는 공뭔 변천사군요. 신고
모악산안테나 07.20 15:13
법 위에 군림하는자 개분식삼송.왜한당.왜교안 신고
날자황금거위 07.20 17:14
제가 느끼기에도 요새 많이 친절해졌더군요! 신고
셀트수호 07.21 00:51
오래전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사리곰탕님 말씀처럼 지금의 아이들이 기득권세력이 되면 대한민국도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될수있을까요?
제발 그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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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sian1 07.21 11:38
변하고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리님 감사합니다~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