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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지지 2008/06/12 15:09

동등

지리산 정령치에서 성삼재로 가면서 택시 기사님과 기름 값에 대해 대화를 나눴죠. 사상 최고치라는 11달러가 오른 그날일 겁니다. 그 기사님 한숨이 절로 터지는지 연거푸 숨을 내쉬더군요. 운봉택시 차종 중에서 오피러스나 그랜져XQ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형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 지금 죽을 맛이라고 하네요.

운봉에서 남원까지 택시요금이 15000원에서 18000원 선이라고 합니다. 빈차로 돌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대형차는 고작 2000원에서 3000원정도 남는다고 하고, 그분 차 옵티마 수동은 5000원에서 8000원정도 남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여름이 다가오는데 에어컨이라도 튼다 싶으면 기름 값 감당 못할 거라고, 차라리 차를 세우고 쉬는 편이 나을 거 같다고 말하시더군요.

또 이런 말도 하시더군요. 누굴 탓할 수도 없다고. 국제 유가가 제멋대로 오르는데 정부를 탓할 수도 없으니 정부가 알아서 지원 등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택시기사님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화물차 기사님들도 큰일입니다. 화물연대에서 파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탓도 아니니 이걸 어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화물차 운송 구조도 복잡하다고 그러더군요. 하청에 하청은 기본이고 중간에서 운송비 10%~20%씩 빼먹으면 몇 단계 거치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 중간 단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송을 하기 위해 여러 다리를 걸치고 있어야 하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쪽으로 옮겨 안전하게 운송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중간업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업자 아래에 또 다른 군소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차주들이 있고, 기사님들이 있죠. 트레일러 같은 차종 가격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만도 1억쯤 되고 뒤에 딸리는 탱크로리같은 거 가격 많게는 3억씩도 간다고 합니다. 자칫 빚이라도 내서 차량을 샀다가는 기름 값 인건비는커녕 인생 조지기 십상이라고 하죠.

대기업 자체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면 더욱 편리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기업사람들이 손을 뗐죠. 인건비 따지고 노조 활동 등 간접비용까지 따지면 그다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죠. 괜히 골치 아프기 싫으니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늘리고, 웬만한 건 하청업체에 맡기면 자기들도 편안하다 이거죠.

3차유류파동이라는 가설이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담당자가 향후 5년 동안 배럴당 25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쇠고기 땜에 발목이 묶인 현 정부도 큰일입니다. 무서운 현실 앞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텐데 한 발짝도 더 내디딜 수가 없으니 속이 타도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이명박정부 지지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보수정당에 투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죠. 현 정부 10% 지지율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쇠고기 문제와는 다른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도록 협력해줘야 할 거 같습니다. 단, 대운하문제, 일부 공기업 민영화나 종부세 대상 상향조정같은 정책만 빼고 나머지 정책은 제대로 밀어붙이도록 협력을 해줘야죠.

이명박대통령 생각은 우리나라를 아일랜드같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 같습니다. 이명박대통령 기업 규제 완화해서 해외투자유치하고 고용 늘려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은 의욕이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 의욕에 기대를 걸고 현 정부 지원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촛불집회가 정권퇴진운동으로 변질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쇠고기 문제 현 정부의 치명적인 실착이지만 그렇다고 물러나라고 말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봤으면 좋겠군요. 쇠고기 재협상 어려울 겁니다. 이미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화살을 원위치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과녁에 닿기 전에 정중앙에 닿지 않도록 과녁의 크기를 조정해야겠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미국쇠고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일종의 국민인증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 철저하게 미국쇠고기 연령 표기 등 공신력을 행사해야겠죠.

이러다가 자칫 쇠고기도 내주고 여타 협상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외 6곡 - 조동진

조동진 - 제비꽃

내가처음 너를만 났을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멀리새처럼 날으고 싶어

내가다시 너를 만났을때..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작은일에도 눈물이나와

내가마지막 너를보았을떄

너는 아주 평화롭고

창너머 어둔길

너는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한밤중에도 깨어있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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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 06.12 15:35
동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자꾸 피하기만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할 일은 당당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도 좀 제대로 된 대책을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고
동등 06.13 01:15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100분 토론을 보고 있는데요. 저런 제 판단 보류해야 할 거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판단이 없는 정부인 거 같습니다. 일단 사과를 하고 냉철하게 대응법을 간구하는 게 나은데 전혀 그런 생각 없는 정부 같습니다. 그러면 정권 퇴진 맞습니다. 겁이 없는 건지 무식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태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 찍었지만 정말 바보같이 무식한 사람 찍었군요. 두고 보렵니다. 이런 사람 끝이 좋지 않았거든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