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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으로 근심 깊어지는 한국경제 2010/11/10 08:51

천마총

한국에서 환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전광판에도 환율이 나와 있을 만큼 거의 모든 곳에서 환율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임.

한국인들이 환율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해. 원화가치가 자주 그리고 때때로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으로, 이는 원화가 아시아에서 자유롭게 변동하는 몇 안 되는 통화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해
또한 원화가치의 급변동은 1조달러 규모의 한국경제가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원화가치가 국제무역과 금융 흐름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인 데에도 일부 기인해

한국으로서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자존심의 문제임.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많은 개도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자본흐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지양하고자 해. 그러나 동시에 원화의 변동성은 한국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해

따라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 기업들은 주기적으로 환헤지를 할 수밖에 없으며,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들은 언제 학비를 송금해야 할지 고심하게 돼
또한 원화가치의 변동성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지사 설립, 공장 건설, 임금 지급 등을 위한 송금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외환거래에 엄격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원화 변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로 기존에 있던 제재마저 완화해야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지적해

한국 당국자들은 이번주에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급격한 자금 유출입 및 환율 변동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어. 한국 당국자들은 적극적으로 환율개입에 나서지 않고 원화의 변동성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길 원해
또한 한국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주요 수단인 지역 차원의 통화스왑협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화스왑라인을 구축한다는 IMF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어. 토러스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승현, “한국은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최근 몇 년간 원화 환율의 변동 추이는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증명하고 있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화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어 정부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만 달러화에 대해 절상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다수의 아시아 통화들은 최소한 부분적이나마 달러화에 연동돼 있어
하지만 한국은 1997년 IMF와 세계 은행들로부터 금융원조를 받기 위해 원화가 달러화 등에 대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때부터 원화는 자본흐름의 영향을 받게 됐음.

한국의 대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환헤지 전문 회계사와 자문관을 고용해 상황 변화에 적응했음.

조선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고 있는데, 수주 계약에서 선박 인도까지 보통 3∼4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환헤지를 하고 있어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환헤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어. 일례로 해상 통신장비업체 사라콤은 2008년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옵션 계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뒤 지난해 초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음.

무엇보다 원화 변동성은 한국은행과 한국 정부에 가장 큰 어려움을 야기해

한은은 2008년 말, 외자가 유출되고 원화가치가 하락하자 원화가치 하락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달러화를 매도했음. 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 상환능력에 우려가 제기될 만큼 급감했음.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부채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었음.
이후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재축적했으며, 단기외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80%에서 현재 55%까지 하락했음.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본흐름과 환율이라는 긴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가열되고 있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정부가 현재 하루 6시간만 개장되는 외환 현물시장을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하는 등 원화를 국제시장에서 보다 널리 거래되는 통화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들은 그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환율시장이 일시적 자본흐름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된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즉, 외환 현물시장에서 원화가 24시간 거래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사용하게 되고 자본유출입이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임.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기업의 환헤지와 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에 대해 자본통제라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헤지(over-hedging)를 막고자 하는데, 과도한 헤지는 헤지를 전혀 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어

한편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한은은 일상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상승세를 완화하기 위한 원화 매도에 나서고 있어

트레이더들은 한은의 개입이 예상되긴 했지만 모두 개입을 반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반도체 제조업체 EMLSI 前 CFO 홍기돈 씨, “환율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인위적인 개입으로 환율을 특정 수준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어. 오히려 인위적인 개입은 시장에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큰 도움이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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