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정책흐름을 보자면
좀 원론적인 이야기 부터 시작해야할거같습니다.
일단 경제학에서 IS-LM곡선을 통해서 총수요곡선(AD)이 도출되고
노동시장을 통해서 AS 곡선이 도출되는거 아실겁니다.
뭐 위의 내용 모르셔두 되구요
IS-LM곡선은 각각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에서 도출되어지는 곡선인데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을 이어서
표현하면 총수요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케인즈학파 경제이론을 말씀드려야하는데
케인즈학은 위의 IS-LM곡선 도출시에 중요한것이 정부지출이나 세금감면을 통하면 물가 상승이야
있을수 있지만 GDP도 늘어난다는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전학파 이론을 1929년 세계경제공항이후 뒤엎어서 케인즈안의 이론이 성공을 거두었구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딜정책인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뉴딜정책(한강유역개발,건설경기부양)을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화폐의 증가(유동성공급)에 따른 경기활성화의 실패를 표본삼아서
우회적으로 정부지출을 늘려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경기를 활성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폐단이 위에서 언급한 물가상승부분입니다.
안그리도 작년에 곡류와 원자재 원료들의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는데
물가라는것이 가격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한번 오르면 잘 안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고전학파는 그래서 정부지출이나 투자를 하지 말자고
그냥 놔두자고 한것이였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활성화 정책은 또하나의 물가상승압박을 가지고 오게 될것입니다.
잘 모르는 서민들은 아마도 한국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니 경기가 부양될줄 알지만..
잘 안되면....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지나가더군요...쩝..
어쨌던 현정부의 정책은 현명하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폐단이 있을수 있으므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할것입니다. ^^;;;
곧 국민소득증가분이 물가상승증가분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일이 있을수도....
물론 이미 알고 계신분들도 있을것이구요...








^^* 넓은 혜안, 해박한 지식..무휼왕자님, 앞으로 좋은 글 자주 뵙기를~^^ 신고
앗 어제 혼자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떠오른 생각이였어요 ㅋ ^^:; 아직 선장님의 혜안에는 세발의 피입니다..ㅠ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