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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四)자(資)방(防) 2015/04/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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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四)자(資)방(防)

최근 부패척결을 위해 과거정권이 국민의 세금을 헛되게 쓴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중심에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1) 4대강 개발, 2) 자원외교, 3) 방위산업 비리가 있습니다.

국가재정을 낭비했다면 당연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합니다만, 그 책임자가 능력의 한계에 의해 그릇된 판단으로 모르고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을 증명하기 전에는 처벌수위가 생각이나 상식에 비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 무분별하게 국가재정을 낭비했다면 그 책임자에게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국가에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 째라고 들이대면 그 누구처럼 헛탕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국민의 세금 낭비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검약무화(儉約無華) / 공직자라면 예산을 검소하게 절약하여 사용하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마라.

처관여가(處官如家) / 관직에 머무르는 한 마치 집안 일처럼 심사숙고 해서 처리하라.

엄내외지별(嚴內外之別) / 밖과 안을 엄격히 구별하여

명공사지계(明公私之界) / 공과 사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여 다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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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살자1 04.15 23:27
언제부턴가 공직자들에게 더이상 기대를 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거 같읍니다.. 馬耳東風 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말에게 경을 읽어준들 이해 할리가 없는것처럼 공직자들에게 정 약용 선생님의 경고는 말그대로 옛날말이 된거 같읍니다... 세금을 내는.....그것도 봉급생활자로 세금 폭탄을 맞은 한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신고
banner 04.15 23:47
넵, 기대를 안하고 포기 한다면 더 큰 재앙이 될 것 같아여..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공직자들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법을 만드는 구케의원으로 교체해야
세상이 좀 더 좋아질테니까여..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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