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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의 또다른 위기 2015/01/29 23:54

P타고라스

세계경제 흐름

미래사회는 더욱더 좋아 진다.

유엔미래포럼(제롬글렌 회장)은 지난 13년간 세계 각국의 2,500명의 전문가들이 리얼타임델파이, 환경스캐닝, 크로스임팩트 아날리시스, 시나리오기법 등을 동원하여 지구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매년 점검, 유엔미래보고서(State of the Future)라는 책자(6300 페이지CD)를 내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모든 지표를 넣은 분석인데 올해도 미래사회는 더 살기 좋아진다는 결론이다. 지구촌은 아주 새로운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핸드폰, 인터넷, 국제교역, 통역기계, 초음속비행기 등이 나와 세상은 이동성강화로 점차 좁아지고 기술과 사회는 진화하며, 인간수명은 길어지고, 문맹율 및 영아사망율은 낮아지고, 전쟁이나 국제분쟁도 줄어들었다. 2015년이 되면 지구촌 빈곤율을 절반이나 향상시킬 수 있고,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빈곤퇴치가 가능해진다.

2015년에 과학발전, 교육, 경제발전 또한 눈부시게 향상된다. 의료기술발전으로 유전되는 질병은 퇴치가능, 개인별 의료진단 및 각자 개인체질에 맞는 약이 투여되며, 장기이식이 가능하다. 아프리카 산골도 인터넷이 들어가며, 대부분의 학교에 적시학습 교육포탈 이용이 가능해져 국가나 개개인도 집단지성을 도구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글로벌화의 주도자가 인터넷인데, 민주주의 경제발전 교육평등화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며 역사에 남을 발전이 온다고 보았다. 인터넷보편화로 종래의 국가나 사회기관이 조절하던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국가, 국적이나 언어가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방, 지역, 국제적인 다양한 행정부나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질서가 만들어지고, 국가개념보다는 개개인의 가치관과 관심도가 사람들을 뭉쳐주는 소셜네트워크시대에 도립한다. 종래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사회적인 권력이 새로운 형태의 시민들을 만들어낸다. 정치적인 행위나 과정을 바꾸고 국가의 기본을 흔들고, 국가지도자의 정책결정이나 행정의 행태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다. 이런 현상은 이미 인터넷강국이나 민주주의국가에서 존재하는 현상이다.

지난 30년간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43개에서 90개 국으로 늘었다. 부분적인 자유를 누리는 국가는 46개국에서 60개 국가로 늘었지만 지구촌인구 1/3이 아직도 43개의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중국인들이다.

미래사회는 물, 식량, 에너지부족, 기후변화는 심각해지고 더 많은 사막화현상, 자연재해로 이주가 늘어나고 있다. 테러, 부패, 국제적 조직범죄가 첨단과학기술발전으로 발전하는 미래사회의 걸림돌이 된다. 식량 가격이 2배로 올라 이미 37개국이 식량부족국가로 전락하였다. 식비가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이는 2013년에는 지금의 50%, 30년 후에는 2배로 오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하루 2불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30억 명이며, 식량과 물 부족으로 다양한 전쟁이나 갈등이 일어난다. 지구온난화는 생각보다 빨리 와 남아공화국은 2030년에 옥수수작물재배의 30%가 감소할 것이며, 2025년에는 30억 명이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가속화하여 지난 2년간 2배로 많이 녹았다. 기후변화로 지엽적인 전쟁, 인종말살, 테러증가가 일어난다. 핵발전소는 각국정부가 350대를 더 건설하여 현존하는 438개와 함께 788개로 늘어나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 전 세계에 2천 여개의 핵발전소가 필요하여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또 비용은 한 대당 50-150억불이나 들고 짓는데 15년이 걸리며 2050년이 되면 당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사실상 8천개의 핵발전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핵발전소가 대안이 아니다. 단순히 지구촌의 핵발전소가 필요로 하는 우라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체르노빌 같은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며 테러분자들이 핵발전소를 제일먼저 공격하기 때문이다.

5년 후면 남북극에 여름에는 얼음이 사라질 수 있다. 바다속의 빙하는 지난해 한해에 22%가 녹아버렸다. 과학자들이 2030이나 2050에 가서야 일어날 것이라는 현상이었다. 곧 북극으로 배가 다닐 수 있게 된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앞으로 4년간 850개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더 짓는다. 이 발전소가 20년간 운행되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태양열은 점차 개발 중이다. 2050년에는 유럽전기의 25%가 북아프리카의 태양열발전소 발전되어 수송가능하다. 앞으로 5년 동안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약 100억불을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한다.

10년 후는 테러집단이 핵무기소지 가능성이 75%나 된다. 국제범죄집단과 테러집단이 지난 2004-2007년까지 테러에 핵물질을 이용한 경우가 이미 150건이라고 IAEA가 발표한바있다. 국제범죄는 극성을 부려 한해에 국제범죄집단의 예산이 2조불에 달한다.

재생 및 대체에너지가 개발되고 있으며, 2년 후 중국자동차의 절반은 하이브리드로 생산한다. 그러나 각국지도자들은 아직도 기후변화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며, 국제적인 전략네트워크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리얼타임델파이 등 국제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각국은 글로벌전략을 짜고 싶어 하나 방법을 모르므로 유엔 등에서 글로벌전략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2015가되면 나노가 조금씩 산업현장을 바꾸 생산 공정을 대신하게 되면서 제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나노가 생산 공정 주류가 되는 시기는 2020년 정도라고 본다. 그때가 되면 198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을 능가하는 제2의 산업혁명(the next industrial revolutions)이 바로 나노기술(nano technology)로부터 온다고 본다. 나노를 국방에서 가장 먼저 활용할 전망이다. 미국정부는 매년 10억불 즉 10조원을 퍼붓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바뀔 정권은 부시정권에 신물을 내는 국민들의 변화 욕구에 의해 기본적으로 석유에너지 확보를 위해 이라크 전쟁에서 퍼붓던 돈을 대체에너지 개발로 넘기게 되고, 테러와의 전쟁보다는 오히려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된다.

미래예측에서 20년간의 다양한 통계치를 가지고 예측하는데, 저출산고령화, 첨단과학기술발전, 국제화, 영아사망율, 학교 등교율, 깨끗한 물, GDP, 에이즈사망율, 범죄율, 산림율까지 넣고 10년후를 예측한다.

미래예측의 기본이 인구분석, 즉 저출산고령화, 첨단과학기술발전이 바꾸는 사회 등이며, 한국은 세계최저출산율로 유엔인구기금이 2달전에 발표했다. 이대로가면 2300년에 거의 소멸한다. 미래학에서 지진 1년전에 개미가 도망가고 인구감소 시장감소 10년전에 기업이 도망간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유치가 쉽지않다. 대안이 있다. 한국수양부모협회를 하는데, 1980년에 이미 예측기구들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소멸하는 국가, 물부족 국가로 예측했는데 한국에서 1982년에 한해 8만명을 해외입양 보냈다. 수양딸 수양아들로 우리아이 우리땅 우리집에서 키우자는 운동, 즉 출산장려운동을 벌린것이 수양부모회다. 지금은 다문화싱글맘회를 만들어 싱글맘 지원하여 하루 1천명 낙태를 막으려한다. 푸틴이 2007년 6월 12일 “임신의 날”을 정해 해외에 적극홍보하고 난 그 다음 달부터 외국인투자유치가 일어났다고 한다. 출산장려운동이 바로 “경제살리기”다.

러시아가 한참 힘들때 출산장려운동을 펼쳤다. 러시아의 Ulyanovsk 지방은 2007년 6월 12일 공식으로 "임신의 날/러시아의 날" 을 정해 부부들에게 하루 휴가를 주면서 출산을 장려하였다. 시행 날인 6월 12일부터 9개월 만에 출산된 아동은 출산기금 및 여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저출산으로 15년째 인구 자연감소 중인 러시아의 출산장려운동이다. 이 출산장려운동이후에 러시아는 눈에 띄는 외국기업유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텔어스연구소의 “대전환(Great Transition)이란 보고서 및 다른 미래예측에서 2015년을 위기라고 한다.

2020년이되면 중국이 19억, 인도가 17억, 인도네시아 4억,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3억 등 아시아에 56억의 인구가 모일때, 미국은 4억 유럽15개국은 2억정도의 인구로 시장이 서구에서 동구로 옮겨오는데, 모든 제도나 법은 서구의 것으로 만들어져 갈등이 있다. 둘째로, 1990년대부터 일어난 정보통신산업 붐이 끝나고, 이에 대응할 산업은 제대로 먹을거리를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 IT혁명과 통신 산업의 붐은 기적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속된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1990년 이래 장기적인 글로벌 붐 즉 줄곧 성장가도만 달려온 글로벌경제가 이제는 하락국면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셋째 이유로는 2015년에 선진국의 저 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에는 팽창일로의 경제가 주춤한다.

서구는 고령화로 급격한 복지예산이 소요되며, 선진국들이 대부분 인구감소로 본격적인 여성, 장애인, 고령인구가 생산노동력으로 흡수되어 사회구조가 변한다. 여성 장애인 고령인구 출근을 위해 예산이 든다. 여성들에게는 아동도우미산업, 장애인들에게는 휠체어나 교통수단변화, 고령인구에게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산업이 필요해진다.

넷째, 사회는 복잡다양하게 변하고, 경제가 왜곡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지구촌의 자원고갈, 생태계의 파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환경보존 또는 재해 재난 생태계복원 비용, 복지비용으로 글로벌 경제가 주춤한다. 다섯째, 개발도상국의 인구폭발로 인한 식량부족, 주요 수산업의 붕괴, 물 부족이 여러 곳에서 심각하게 진행되어 국지전이 발발한다. 최저생계수단 조차 지탱하기가 힘들어지며 자원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오른다. 종이나 포장비용 즉 삼림 제품가가 급상승하고, 사회빈곤이나 사회다양성으로 다양한 기본질서나 지금까지 잘 지켜졌던 개발과 보존의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난개발이 시작되어, 환경오염은 급진전된다. 여섯째, 이러한 사회문제가 눈에 확연히 보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더욱더 동요, 과격한 데모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뉴델리에서는 수백만 명의 수산업자들이 데모를 하게 되며 이라크에서는 물 부족으로 대대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난다. 다국적 글로벌기업의 지배로부터 항의하는 데모대, 4반세기의 환경오염, 지속되는 빈곤, 빈부격차가 극도로 커지면서 사회불안이 극대화된다. 모든 불만으로부터 오는 위기, 사회불안정이 다가올 때 글로벌리더로서 국제질서를 유지할 만한 힘을 가진 국가가 없어진다. 즉 미국이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힘이 빠지고, 중국은 리더십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아 국제경찰이 사라지고, 국제리더십에 블랙홀이 생긴다. 비효율적으로 변해버린 화폐나 금용시장 또한 글로벌시장의 힘을 뺀다. 한편으로는 x세대들의 글로벌 질서나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반항이 거세진다. 현재 그들의 움직임은 작은 물결이지만 2015년이 되면 이 x세대들이 최대인구로 뭉쳐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만들고 개혁하려 든다. 2010년 정보공유화 2017년 접속평등화로 개개인 정보공유는 똑똑한 개개인을 만들어 스스로 댓글 달고 1인 시위, 똑똑한 군중시위(smart mobs)운동, 촛불집회에 동참한다. 인터넷세대 문자메시지 세대의 최대인구 구성으로 이들이 기본 민주주의무시하고 1960년대 히피문화 탄생처럼 스스로 “다문화 인터넷 지구촌문화”를 만든다. 이를 또 하나의 사회혁명(Another social revolu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 변환이라는 텔어스연구소의 시나리오에서는 2018-2020년 사이에 경제가

다시 부활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내 놓고 있다.

세계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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