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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란 무었인가 2013/05/09 19:07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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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란?

기준금리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에는 기준금리와 기준금리가 아닌 금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구분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요, 기준금리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인위적인 금리이고 다른 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으며 시장 논리에 따라 정해지는 금리 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 2월까지는 콜금리를 기준금리로 했지만,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따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통화량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으로 이자율이나 통화량의 관리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

기준금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금리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즉,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보통 0.25% 포인트 단위로 인상 되거나 인하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0.5%, 0.75%, 1% 포인트 단위로 올리거나 내리기도 합니다. 200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1% 내린적이 있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2008년에는 극심한 금융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는 보통 물가인상이 계속되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거품 우려가 있을 때 입니다.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주식·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을 보면 기준금리 인상은 대략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칩니다.

기준금리 인상↑ → 단기금리 인상↑ → 국채, 회사채 채권 금리 인상↑ → 대출금리 인상↑ → 예금금리 인상↑

대출금리가 인상되니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것입니다. 소비 위축은 수요 감소를 의미하므로 물가에 영향을 주어 물가는 하락시키고, 투자 위축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묻지마 투자 열품을 잠재울 것입니다.

주가하락 부동산 경기 위축은 투자를 위한 돈이 주식·부동산 시장을 떠나 예전 보다 높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는 은행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결국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 들어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

기준금리 인하는 실업율이 높아지고, 소비위축, 투자위축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보통 결정됩니다.

말하자면 통화를 풀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실업율을 줄이고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이하합니다.

기준금리가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 단기금리 인하↓ → 국채, 회사채 채권금리 인하↓ → 대출금리 인하↓ → 예금금리 인하↓

대출금리가 인하 되니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 날 것이고 동시에 예금금리는 낮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돈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고,

기업은 싼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 실업율도 줄어 들고 전체적인 소비도 회복되어 기업은 다시금 투자할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의 영향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 그 조치가 잘 먹혀 들었을 때만 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인상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크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있는 상황이라면 물가인상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니 통화량이 줄어 들어 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킬 위험도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니 물가가 더 춤을 출 수 있는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크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의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면 경기는 더욱 불안정한 국면으로 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금리와 관련된 정책이 언제나 성공할 것이란 보장은 없는 것이죠.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의 영향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관련 경제기사를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투자에서도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 까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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