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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와 악어새 2015/04/20 17:19

참나무2000

이번 경남기업회장의 사건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언제나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적 정치 경제 사건이다.

이는 적절한 그 대책을 세우면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입법기관이 이를 묵인내지는 방조 혹은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 돈줄이 막혀 생기는게 줄어 드니까 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이란 기업회계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

즉 회계감사 기관이나 법인을 정부가 강제로 지정해서 하면 된다.

지금은 회계감사회사를 감사 받을 회사가 지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않된다.

일차적으로 우선 상장기업이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해도 돈을 빼먹을려면 빼 먹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분식처리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미국의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분식처리하는 곳도 있긴하더라만...

그리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것과 관련된 자들은 특가법을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하고,,

김영란법을 고쳐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선출직도 당연히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제도적 장치가 가능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를 유지해야... 정치인들이 남는 게 더 있으니까..

이를 방지 내지는 조장하는 것이지..공범자나 마찬가지다.

사건이 터지면 기억에 없다하면서 빠지고... 안걸리면 다행이고...

재수 없으면 걸리고..뭐 이런식이지....

모 국회의원이 그랬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다가 재수가 괜찮아 저쪽으로 안떨어지면 집으로 간다고..

국회의원들은 법으로 보장된 마피아 조직이나 진배 없다.

사업가들로부터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합법적인 도적넘들이지...

이래서는 나라가 부패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하루 빨리 회계감사제도를 고치고,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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