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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지검에 다녀왔습니다 2020/03/17 22:04
오소나무




전직 금융위원장이자 현직 은성수 위원장을 추천하고 물러난 최종구씨 등 3명에 대한 직무유기죄 고발 사건의 항고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작년 2월,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이유 등으로 희망나눔주주연대와 경실련(대표 고발자 정의정/권오인)이 직무유기로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늑장 수사 및 중간에 검사가 바뀌는 등으로 꼬박 1년만인 지난 2월에 다음과 같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중요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않았음은 물론이고, 곳곳에 부실 수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 부하직원들이 와서 진술을 했는데 허위 진술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더군요.

피고발인 3명은 막강한 금피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만, 아마추어의 자랑인 무대뽀(?) 정신으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수사 또는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들 3인방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마음속이 꺼림직할 겁니다.

착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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